- 대왕고래에 묻힌 주요 에너지 현안…22대 국회서도 ‘난항’ 예고
- 22대 국회 회기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에너지 관련 주요 법안들의 통과는 요원한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원자력업계, 풍력업계는 21대 국회 종료 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했으나 여야의 정쟁 속에 무산, 아쉬워 하는 분위기다. 22대 국회에서는 회기 시작과 함께 '대왕고래(포항 유전)' 이슈가 에너지 업계를 뒤덮으면서 주요 현안들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 처리할 수 있는 방폐장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풍력발전 촉진방안을, 전력망특별법은 국가 핵심 전력망의 적기 확충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 2024.06.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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