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성법이 규제법 돼선 안 돼”...기후테크 특별법 향한 업계 ‘쓴소리’
-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제정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산업 현장으로부터 “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원과 평가는 오히려 산업을 망치는 독배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나왔다.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보수 기후 환경 네트워크와 관련 협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제정 방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발의안들의 규제적 한계를 지적하며 '시장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정 의원안)은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전담기관 지정, 국가 차원의 '기후 가치 평가' 도입, 그리고 사업화 자
- 2026.07.15 17: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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