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폐쇄한 석탄발전소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우리도 독일에 가깝게 전기요금이 대폭 올라가 산업 경쟁을 해나가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어느 정도 비율로 섞을 것인지 진지하게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첨단 산업 경쟁국가인 중국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20원대이지만, 한국은 180원대라는 점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에 부담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한때 (사고가 나면) 위험한 원전 대신 수소로 최종 에너지원의 15%까지 대체하는 계획이 있었다"며 “그러나 아직은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이 남아 돌 때 수소로 저장하고 이를 다시 에너지원으로 쓰는 시스템의 가격이 너무 비싸 실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전력원을 마련할 방안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석탄 발전소 60곳을 2040년까지 폐쇄한다는 계획을 이행하는 동시에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석탄 발전소 폐쇄를 미루는 안부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전력망으로 전부 대체하는 안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AI 시대에 늘어나는 전기 수요 △산업 제조 원가·전기료 문제 등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며 이를 충족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도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지 않는다고 말한 기존 입장과 다르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가장 싼 에너지원"라며 “육상 풍력발전은 단가가 매우 낮아졌고 해상풍력발전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가격이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냈다.
그러나 독일 등 유럽에서 재생에너지가 크게 늘어도 전기요금이 내려가기는 커녕 오히려 오른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김 장관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독일은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50%를 넘지만, 전기요금은 kWh당 680원에 이르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다. 독일뿐만 아니라 벨기에 630원, 이탈리아 580원, 덴마크 580원, 영국 570원, 스위스 560원, 아일랜드 530원, 스페인 510원 등 유럽국가들의 전기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최소 30GW의 추가 전력 수요가 필요하다. 이를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현실적 대안으로 원전 추가 건설이 대두되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 원전 건설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