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기후행동 실행에 나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방정부와 함께하지 않는 탄소중립 정책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0 지역의 약속, 실행으로: 지역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공동결의' 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전진선 양평군수,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전국 40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혁명과 기후위기, 국가 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은 AI 혁명 시대를 선도하면서 동시에 탄소중립을 이루고 제조업 경쟁력도 지켜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고, 그 핵심 열쇠는 주민과 맞닿아 있는 지역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에너지공사나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독려하고,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선 등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지자체에 더 큰 보상이 돌아가도록 제도와 재정을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전국 40개 지자체는 과거의 상징적 선언에서 벗어나 민선 9기 임기 내 실현할 구체적 감축 목표를 담은 공동 결의문에 서명했다.
결의문에는 △지역 여건에 맞춘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 확대 및 설비 확충 △공공기관 차량 및 시내버스의 무공해차 100% 전환 △공공 다중이용시설 일회용품 사용 금지 및 자원순환센터 구축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보험 도입 등 지자체별 실천 목표가 명시됐다. 현장에는 수원·구리·오산·양평·화성·태백·부안 등 주요 단체장 및 부단체장 10명이 직접 무대에 올라 지역별 목표를 발표하고 목판 서명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앞서 개회사를 맡은 이재준 수원시장은 민선 9기 4년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짚었다.
이 시장은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후재난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민선 9기 지방정부에 주어진 4년은 말과 약속의 시대를 지나 즉각적인 실행의 시대로 전환해야 하는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산과 대중교통 전환, 폐기물 감축 등 지역의 구체적 행동이 담보돼야만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도 달성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완벽한 '원팀'이 되어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과 정책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동결의는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 대비 2024년까지의 감축률이 약 12%(8900만 톤)에 그쳐, 향후 4년여간 2억200만 톤이라는 대규모 추가 감축이 시급해진 배경 속에서 추진됐다. 주최 측인 지방정부협의회와 파트너십 도약(LEAP)은 향후 지자체별 목표 이행 경과를 공동 모니터링하며 정책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