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분산특구 살리자니 한전이 죽고…산업부, 고심 또 고심](/data/ekn/image/2024/11/28/ekn20241128000025.200x260.0.png)
- [이슈분석] 분산특구 살리자니 한전이 죽고…산업부, 고심 또 고심
- 지역 내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소비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이 내년 상반기 내로 지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가 세부 기준을 놓고 막바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분산특구를 활성화하려면 특구 내 사업자의 권한과 발전설비 용량을 대폭 확대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전력산업 독점사업자인 한전의 권한이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어 이 지점에서 산업부의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사업자들은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2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당초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분산과)는 이달 말까지 분산특구 내 발전사업자들에게 자유롭게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허용하고, 발전설비 용량제한도 해제하는 내용의 고시
- 2024.11.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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