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전문가들이 AI발(發) 전력수요 폭증과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른 계통제약 심화를 우려하면서 민간주도의 수도권 LNG 발전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와 전기화의 진전으로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인 데 반해, 한전의 재무위기와 주민 수용성 악화에 따른 송전망 건설 지연, 재생에너지 등 경직성 전원 비중 확대로 전력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해결책으로 전력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특히 민간의 역할에 주목했다.
송전제약과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의 해소 방안으로 제시된 지역별 요금제(정부는 도매요금 차등화(LMP) 먼저 시행 후 소매요금 차등화 시행 방침 발표)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신중하게 시행돼야 하며, 기설 발전기들에 대한 유예기간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민간발전협회와 전력산업연구회가 개최한 '급변하는 전력산업과 민간발전의 역할' 주제의 세미나에서 "2038년까지 미국 전력수요 증가의 44%가 데이터센터로부터 촉발될 것"이라며 전력수요 폭발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반면 전력공급 측면에서는 송전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15년간 경직성 전원의 비중이 39.1%(2023년)에서 64.7%(2038년)로 급증해 전력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려운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연성 자원인 LNG 발전의 역할 확대, 특히 민간 주도의 수도권 LNG 발전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윤원철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전기화 진전과 AI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급증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전력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반면, 한전의 재무위기와 민원으로 37년까지 계획된 송전망 건설사업 중 착공도 못한 사업이 85%나 되어 수요지 인근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LNG 발전소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하며, 과거 전력위기 시 신속한 발전소 건설로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했던 민간발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국대 박종배 교수는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라 전국적으로 송전제약과 발전제약이 심화되면서 중앙공급 기반 전력공급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요의 지역적 분산과 수도권의 전력공급 능력 확충을 뒷받침할 전력시장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전력계통 신뢰도 고시 완화, 계통설비에 대한 민간투자 유인 등 다양한 송전제약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전력시장에서 송전 혼잡을 반영해 지역신호를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별 SMP 제도 도입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패널토론에는 전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국공학대 강승진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성봉 전력산업연구 회장, 전력거래소 심현보 본부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연구위원과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패널토론 참여자들은 형평성, 공정성, 제도의 실효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심현보 전력거래소 본부장은 과거 전력위기 시 발휘되었던 민간발전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전력시장 제도(비용평가와 정산조정계수에 의존하는 CBP 시장)의 획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전력거래소가 진행 중인 다양한 시장제도 개선 계획들을 소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공기업 위주의 과도한 규제체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장친화적 전력운영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며, 독립규제기관의 설립 등 규제 거버넌스 재정립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별 전력수급 상황을 반영한 지역별 가격 차등화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LNG발전사 대표로 토론에 나선 GS EPS의 황태규 상무는 민간발전사의 LNG 직도입 확대는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이어져 발전소 간의 연료비 경쟁을 촉발하여 한전의 전력구입비(SMP)를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며, 향후 가스 도입의 유연성을 더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지역별 도매요금 차등(지역별 SMP) 문제에 대해서는 신규 수요 및 공급부터 적용하고, 기존의 수요·공급에 대해서는 발전사들이 가격신호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유예 후 바뀐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강릉에코파워의 손용호 부사장은 송전망 설 지연으로 동해안 민간 석탄발전소들이 부도 위기에 몰려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총 22GW의 동해안 송전용량 중 절반만 활용하고 있는 송전망 운영원칙을 완화해 2GW 정도 추가 용량을 확보하면 민간발전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전의 전력구매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을 최우선시하는 현 송전망 할당정책은 공정성 차원에서 재검토돼야 하며, 공기업만으로는 한계에 부닥친 송전망 건설을 촉진하기 송전망 사업의 민간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력산업연구회 조성봉 회장은 "전기요금의 정치적 결정에 따른 한전의 재정난으로 송전망 건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전력시장은 땜질 처방식 원가규제로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현 상황에서 민간발전은 전력시장에서 공공부문 다음의 2부 리그 선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민간발전과 공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민간참여 3.0' 시대를 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 전압별 요금제, 지역차등 소매요금제와 함께 가격입찰제와 같은 전력시장의 전면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공정하게 규율하기 위한 독립규제기관의 설립과 전력거래소의 공정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조 회장은 또 "'민간참여 3.0'을 위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갖는 공공부문보다는 경쟁하고 도전하는 민간을 배려하는 비대칭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