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발전 최대 걸림돌 ‘이격거리’…“규제완화 필요”
- 시설 간 이격거리 제한 조치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한 이격거리 완화를 위해 주민수용성 제고,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 임길환 분석관이 제시한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 중이나, 비중이 큰 태양광은 입지 고갈, 전력 계통 포화 등으로 목표대비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2030년 태양광 발전 보급목표 46.5GW 대비 2023년 보급실적은 23.9GW 수준에 그쳤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은 용량에 상관없이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통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중이다. 228개 기초지자체 중
- 2024.12.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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