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사실상 공백상태가 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 싼 여야 간 갈등의 골까지 깊어지면서 한시가 급한 에너지 정책과 법안 추진이 한동안 답보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시추를 코 앞에 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산 확보가 힘들어 졌고, 본계약 체결이 임박한 체코원전 수주도 정부 적극적인 지원이 어렵게 됐으며, 에너지 공공기관장 선임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전력망 특별법, 고준위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도 한동안 논의가 멈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에너지 관련 핵심 법안의 제·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력망 확충을 골자로 한 '전력망 특별법' 처리가 막 국회 논의의 물꼬를 막 텄던 터라 가장 아쉬움이 남는 대목으로 꼽힌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 등 주요 에너지 법안들은 이번 22대 국회 초부터 쟁점법안으로 분류되며 통과에 난항을 겪어 왔다. 쟁점법안으로 분류되면 소관 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장자원특허소위원회(산중위)에 안건 상정조차 쉽지 않다.
그러던 중 전력망 특별법은 지난달 처음으로 국회 산중위에 상정돼 여야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실렸으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망 부족이 전력산업 최우선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력망 특별법의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 계획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도 의무절차인 국회 보고 문턱을 계속 못 넘고 있다. 연내 처리가 목표였지만 사실상 이는 물건너갔다.
특히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1기 증설을 담고 있는 윤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이다.
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원전' 수주도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달 중순부터 첫 시추에 들어갈 예정인데, 약 1000억원의 시추비용 가운데 절반이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되면서 첫 시추부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체코원전 수주도 불투명하다. 현재 체코 원전 수주에 참여한 한국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불과해 정식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K-원전'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동시에 대외 신인도가 악화되면서 계약이 미뤄지거나 최악의 경우 취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 공공기관장 선임도 늦어지고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장 선임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최종 선임이 한참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스기술공사는 신임 사장 후보자 3명을 최종 선정해 산업부 제청 및 대통령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비상회의를 개최하며 긴급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주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요 사업들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에너지업계 한 전문가는 “여당의 불참으로 탄핵안이 폐기됐지만 야당이 이를 재발의하겠다고 나서면서 앞으로 정국은 더욱 혼란스럽게 됐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11차 전기본은 물론 전력망, 고준위, 풍력 특별법의 처리가 더욱 힘들게 됐다"며 “더 큰 문제는 국제 탄소무역장벽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더욱 늦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출기업들은 한국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빨리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제환경에 대한 세밀한 대응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