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정국, 에너지 시계 제로…가결 시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력
-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에너지 정책 추진 및 핵심 법안 처리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당장 시추를 코 앞에 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산 확보가 힘들어 졌고, 본계약 체결이 임박한 체코원전 수주도 정부 적극적인 지원이 어렵게 됐으며, 에너지 공공기관장 선임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한시가 급한 전력망 특별법, 고준위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의 처리도 한동안 멈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일 탄핵 표결에서 가결 시 차기 정권은 민주당이 잡을 가능성이 높아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6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에너지 관련 핵심 법안의 제·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력망 확충을 골자로 한 '전력망 특별법' 처리가 막 국회 논의의 물
- 2024.12.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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