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여파가 환경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권이 조기에 교체되면 윤 정부서 적극 추진했던 기후댐 등의 환경정책이 빠르게 변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한 행동이다.
환경부는 김 장관이 비상계엄 의결이 있었던 지난 3일 밤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4일 새벽에 열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오전 9시 차관, 실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회의 자리에서 “평상시와 같이 각자 정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계엄령 사태에 따른 공직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한 지시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진해오던 정책에 대해 “기존에 해오던 것들을 흔들림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은 환경정책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실시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대선을 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오는 7일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만약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주요 환경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지난 10월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주요 정책은 14개 신규 댐을 건설하는 기후대응댐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등이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이 준비 부족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입천댐, 지천댐, 안양천댐, 동복댐 등 주민들의 반대가 강한 지역에서 절차적 문제와 과학적 근거 없이 물 관리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감 기간 동안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 시행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김 장관은 전국 일괄 시행보다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단계적 시행을 언급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고 2022년 6월 전국 시행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시행이 유예됐고 제주·세종에서만 시범 운영됐다. 전국 시행은 사실상 취소됐다.
정권이 교체되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전국 시행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정부의 환경정책을 비판하던 환경단체들은 이번 계엄령 사태를 이유로 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4일 연달아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령 사태는 물론이고 기후위기 대응에도 무책임하게 행동했기에 물러나야 한다"며 “정권 교체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현재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 중인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정당 공약으로 2035 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현 정부에서 2035 NDC안을 만들더라도 정권 교체 이후에 새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공표되기 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