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이번에도 산업용만 인상? 업계 “산업경쟁력 악화, 시장원칙 파괴”](/data/ekn/image/2024/10/24/ekn20241024000004.200x260.0.jpg)
- [이슈분석] 이번에도 산업용만 인상? 업계 “산업경쟁력 악화, 시장원칙 파괴”
- 정부가 24일 산업용 전기요금만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6.9원(9.7%) 인상하기로 했지만 업계에서는 적자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수준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용은 제외하고 산업용만 올리고 있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을 만들겠다는 현 정부 출범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요금체계를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에도 산업용 요금만 인상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주택용을 올릴 경우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하고 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전 입
- 2024.10.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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