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깨끗한 전기를 쓰고 싶다”…헌법소원으로 간 전력시장 개편
-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야말로 기후 위기에 맞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전례 없는 폭염 속에서 가정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과 기업 간 에너지 선택권의 차별을 규정한 전력거래계약 지침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는 한전 중심으로 짜여진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맞닿아 있어 결과에 전력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소비자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은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앞에서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소원을
- 2024.08.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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