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후소송 위헌 판결로 탄소중립 역할 커져
-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의 역할이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기후소송을 통해 드러난 정부의 기후 대응 미비를 보완하려면 이제 국회가 입법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후헌법소원 공동소송단(청소년기후소송·시민기후소송·아기기후소송·탄소중립기본소송)과 공동대리인단은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29일 헌재 판결 후 약 50일만에 열린 첫 공식 토론회에서 100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을 분석하고, 이번 판결이 가진 법적·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에 2030년까지만 탄소 감축 계획이 제시돼 있고, 2031년부터
- 2024.10.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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