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구체적인 공개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이하 범국민대책회의)는 오는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 종류, 구성성분 등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회,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환경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대책회의'는 현재 시멘트업체가 공개하는 폐기물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며, 합리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시멘트의 경우 벌크제품이 95%, 포대제품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보 공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범국민대책회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를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시멘트포대와 일반 벌크제품에도 모두 표시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시멘트공장들이 원료로 사용하는 88종에 달하는 폐기물의 반입 기준, 중금속 기준, 6가크롬 등의 관리가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개와 고양이 사료에도 구성성분이 표시되는데, 인체 유해성이 큰 시멘트제품의 성분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95%를 차지하는 벌크제품은 차량과 철도로 운반되는데, 이때 구성성분표, 제조 공정도, 중금속·방사능 분석 자료 등의 증빙 자료를 항상 구비하고 이를 건설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범국민대책회의'는 곧 운영될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T/F'에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주민, 시멘트업계, 학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문현 ESG학회장이 사회를 맡고,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이 주제 발표를 한다.
박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 문관식 박홍배의원실 보좌관,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 위원장, 임창순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사무국장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