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 외치더니 美 화석연료 대량 수입…李정부 ‘에너지 정책 정합성’ 시험대
- 한미 간 통상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국이 미국산 화석연료 수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자,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과의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기후정책을 강화해 왔지만, 이번 협상으로 탄소 중심 에너지 의존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안보 vs 탄소중립…엇갈리는 정책 방향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전기차 등에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일부를 철회하는 대신,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명문화하는 조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라 2024년 232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액은 250억달러로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에너지 품목별 수
- 2025.08.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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