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전공기업과 민간 제조 대기업들이 원자력 발전 사업 직접 진출을 본격 검토하면서, 한국의 원전 운영 체계가 '한수원 독점 체제'에서 민간 다핵(多核)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포스코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인수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연간 25GW에 달하는 막대한 전력 수요와,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생산공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자가 전력 확보 전략의 일환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전력 자가 소비 및 수소 생산 목적으로 월성원전 1·2호기의 인수 및 운영권 확보를 검토 중이며, 정부·한수원과 법·제도 협의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민간 제조 대기업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0~15GW, 7.5GW의 전력 수요를 보유하고 있으나, 한전 전기요금 인상, 송전망 부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 등 복합적 위협으로 인해 자가 발전 수단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GS에너지도 지난 2022년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과 미국 뉴스케일파워와 SMR 사업개발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약 500억원 규모로 전략적 지분을 투자했다. 이후 양사는 기술 협력과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최초 SMR 도입과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경북 울진이 유력한 부지 후보로 꼽히고 있다. 울진은 기존 원전 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원전 수용성이 높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SMR 시범사업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GS에너지는 현재 지자체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들도 SMR을 자체 건설하거나 도입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발전공기업들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의 대체 수단으로 SMR 외 마땅한 옵션이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탈석탄에 더해 탄소중립 목표로 인해 노후 석탄발전소를 화석연료 기반인 LNG발전으로만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구조상 이들이 직접 원전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원자력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과 보안·안전 기준 충족이 필수다. 해외에서는 이미 민간이 원전을 운영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며, 제도 정비만 이뤄진다면 민간 원전 시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일각에서는 한수원이 단일 사업자로 지나치게 많은 원전을 관리하는 구조에 대한 구조적 부담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산업계와 발전공기업이 직접 원전 사업자로 참여하게 될 경우, 에너지 수급의 유연성과 정책 다변성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전환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이러한 민간 중심 원전 전환 흐름이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핵심이다.
법률 개정, 규제 완화, 인허가 체계 개편 등은 모두 행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초당적 실용주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허성무 의원 등 원전에 우호적인 여당 인사들이 늘고 있으며, 대표적인 '탈원전 상징'이었던 김성환 환경부 장관조차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탄소중립 목표와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 산업용 전력 안정성 확보를 위해 SMR은 매우 유망한 수단"이라며 “단순한 발전사업을 넘어 국내 SMR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책 기조 전반에 있어 “실용주의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내세우며, 원전 확대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이 원자력을 운영하는 게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얼마나 큰 틀에서 판단하고 결단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