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기후특위’ 기대엔 못 미쳐…에너지 빠지고 예산안 심사·상설화도 불발](/data/ekn/image/2025/03/17/ekn20250317000004.200x260.0.png)
- [이슈분석] ‘기후특위’ 기대엔 못 미쳐…에너지 빠지고 예산안 심사·상설화도 불발
-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구성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특위에서 에너지 관련 법안 심사는 제외됐고, 활동 기한도 1년으로 제한돼 사실상 상설화에는 실패했다. 또한 기후 관련 예산안을 심사할 권한 없이 의견만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특위는 당초 기후·에너지 정책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독립적 기구로 추진됐으나 구성안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확정된 기후특위 구성안을 살펴보면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발의됐던 기존의 기후특위 구성안과 비교할 때 상당 부문 후퇴했다. 특히 활동 기한이 내년 5월 29일까지로 정해지면서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은 무산됐다. 기존 상임위원회가 아닌 한시
- 2025.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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