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높이려면…“배출총량 설정·유상할당 확대 필수”
- 제4차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벤치마크 수준 상향 등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서울 양재 aT센터 세계로룸에서에서 기후변화센터 주최로 열린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 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주요 쟁점의 다각도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배출권거래제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배출허용총량 설정과 관련해 “배출허용총량 외로 설정된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에 포함시켜 실효 감축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예비분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잔여 예비분을 이월 방안
- 2024.12.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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