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벤치마크 수준 상향 등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서울 양재 aT센터 세계로룸에서에서 기후변화센터 주최로 열린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 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주요 쟁점의 다각도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배출권거래제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배출허용총량 설정과 관련해 “배출허용총량 외로 설정된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에 포함시켜 실효 감축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예비분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잔여 예비분을 이월 방안 대신 경매분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감축 여력의 차이를 고려해 부문별, 연도별 감축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소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는 ETS(배출권거래제) 범위 밖에서 추진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할당 확대에 대해 이 교수는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과 탄소 누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에 대해서는 “EU나 미국의 100% 유상할당 사례를 단순히 적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과 송전 제약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기후환경요금을 적시에 반영하는 등 현실적인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벤치마크(BM)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4차 계획기간에서는 BM 적용 범위를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준을 상향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의 여건과 국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할당 대상 업체들이 BM 설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 협의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BM 확대가 특정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공정의 상이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BM 설정 과정에서 할당 대상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식 협의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출권 시장과 관련해서는 “계획 기간 내 이월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유연한 배출권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K-MSR(시장 안정화 매커니즘) 등 시장 안정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상쇄배출권의 낮은 활용 비율을 지적하며 “현재 상쇄배출권 활용 비율이 5%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이를 유연하게 개선하고 국제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