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난방비 폭탄 방지법 발의…요금인상 제한 시 정부가 부담
- 2022년 당시 전 세계적 에너지 가격 폭등 시 독일, 영국 등 에너지 민영화가 완료된 나라들은 가스요금이 200~300% 인상됐지만, 공기업 가스공사는 폭등한 액화천연가스(LNG) 원가의 43%만을 요금에 반영했다. 정부의 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의해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요금 부담이 적었지만, 가스공사는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게 됐다. 문제는 또다른 위기가 닥칠 시 가스공사가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요금인상이 제한될 시 정부 재정으로 이를 부담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성산)은 27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요금 인상 억제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난방비폭탄 방지를 위한 도시가스
- 2025.03.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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