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왕진 의원, ‘에너지법’ 개정안 발의…“폭염·한파 사각지대 없앤다”
- 냉난방 등 필수 에너지를 누리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의 법적 기준을 새롭게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국가가 이에 맞춰 국민 생활에 필요한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8일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기본적인 에너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모호했던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국민 누구나 에너지를 쓸 권리를 국가가 직접 챙기도록 한 점이다. 개정안은 계절별 적정 냉난방을 비롯해 의료기기 가동 전력, 취사 및 온수 공급 등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국가 의
- 2026.08.18 16: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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