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깨끗한 전기를 쓰고 싶다”…헌법소원으로 간 전력시장 개편
-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야말로 기후 위기에 맞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전례 없는 폭염 속에서 가정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과 기업 간 에너지 선택권의 차별을 규정한 전력거래계약 지침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는 한전 중심으로 짜여진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맞닿아 있어 결과에 전력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2일 소비자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은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앞에서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소원을 제
- 2024.08.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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