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핫이슈] 위헌판결 이끌어 낸 첫 기후헌법소원, 의미는?](/data/ekn/image/2024/09/19/ekn20240919000003.200x260.0.png)
- [기후에너지 핫이슈] 위헌판결 이끌어 낸 첫 기후헌법소원, 의미는?
- 202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기후변화 대응 미흡을 이유로 제기된 청소년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아시아 최초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헌법소원이 인용된 이번 사건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대한민국의 기후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2020년,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청소년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들은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 환경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충분하지 않고,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청소년들은 특히 자신들의 미래가 정부의 기후변화
- 2024.09.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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