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英대법원 “탄소중립 저해, 석유개발 중단” 판결…포항 가스전 어쩌나
- 포항 가스전 개발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영국 대법원이 기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석유개발 계획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유엔 산하기관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며 치켜세웠다. 우리나라에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있어 영국의 판결이 충분히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1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영국 대법원은 서레이 카운티 의회의 개트윅 공항 인근 유전의 석유생산 확대를 위한 허가에 대해 위법행위라고 판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20년간 6개의 유정에서 석유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주민은 이 프로젝트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켜 기후위기를 촉발시킨다며 허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개발계획이 환경영향평가에 부합한다
- 2024.07.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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