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우선 정책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에 두면, 에너지 수급 안정에는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김정관 에너지미래포럼 대표(전 지식경제부 2차관)는 12일 서울 서초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9월 조찬포럼에서 출범을 앞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두고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을 우려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을 목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에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 부문은 산업부에 잔류한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데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다. 환경 규제가 에너지 수급 안정의 가치보다 앞서면 국내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에너지 수급 안정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늘 달성해야 하는 고위 정책 목표일 수밖에 없다"며 “수급 안정을 해치면서까지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아마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추구하려면 결국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규모로 해야 한다.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ESS 확대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지만,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에너지 전담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에너지 수급 안정을 기본으로 깔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믹스 정책을 균형 있게 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는 짓는데 최소 15년 걸린다. 소형모듈원자로(SMR)도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며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여러 우려에 대해선 환경 규제와 에너지 정책이 한 부처에서 내부 토론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해명했다.
그는 “에너지부, 에너지 차관, 환경 부서, 규제부서,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서 안에서 막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러는 거 하고 어떤 게 낫냐"며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간 절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