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이원주 대변인을 에너지정책실장으로 발령했다. 이호현 전 실장이 2차관으로 가면서 공석으로 있은지 약 3개월만에 인사가 이뤄졌다. 이 자리는 에너지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현재 알려진 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될 경우 이원주 실장은 2차관 산하 기후에너지정책실장으로 근무할 전망이다.
이번 인사는 에너지 부문을 내달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기 약 2주를 남겨놓고 단행됐다는 점에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일상적인 인사였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산업부가 에너지정책 주도권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겠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산업부 김정관 장관과 이호현 2차관이 1년가량 장기화되고 있는 산하기관장 임명도 부처 개편과 무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원주 신임 에너지정책실장은 전력산업과장, 장관비서관, 산업정책과장 등을 거쳐 전력혁신정책관, 에너지정책관 등을 지낸 에너지 전문관료다. 이 신임 실장은 대구 성광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17일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정책실장 인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할 경우 해체되거나 통째로 이관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사전 정리'나 '인사 선점'의 성격으로 해석된다"면서 “정책실장을 임명할 정도의 인사권이 있다면, 전력거래소 등 공석 상태인 산하기관장 인사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공무원 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은 비워두는 것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 외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정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을 반대해왔다. 이번 인사도 이같은 김 장관의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를 증명하고 부처개편 뒤에도 에너지정책의 지속성과 안정화를 위해선 산하기관장 선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가 주관하는 정책 수립에 다수 참여했던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이미 에너지업계에선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이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환경부 논리에 끌려다닐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존심을 지키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부처 이관과 무관하게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력거래소를 비롯한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장 자리가 장기 공석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가을철 전력수급 불안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 전력계통 컨트롤타워의 리더십 공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가 정말 산업과 에너지가 불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직개편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감을 갖고 현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사직 사표를 제출하면서 후임 인선 지연으로 유임 중이던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도 속속 물러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산업부가 산하 기관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여야 내부는 물론, 산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에너지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 산업정책과의 통합성 부재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이 유력한 공공발전업계 노조도 반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발전산업노동조합연맹도 다음주부터 국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관·통폐합 반대와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연속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발전노조는 “이번 조직개편이 에너지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