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인사이트] 대구 전쟁으로 본 해양분쟁 해법
- 국민생선 대구(cod)는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 한국에서는 입이 크다는 의미에서 대구(大口)라고 불리는 이 생선은, 사실 세계적으로 어획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수산물로 갈 수록 귀한 몸 대접을 받는다.이런 가운데 한-미 통상문제는 물론이고 아이슬란드, 영국, 러시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과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을 사유로 국가간 분쟁을 낳기도 했다. 아이슬란드 연근해와 북극해에서는 여전히 대구 어획량이 풍부한 편이어서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에 수산자원의 확보에 관한 '대구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 전쟁은 국지전에 불과한 소규모 전쟁이었지만, 포격전도 있었고 사상자도 발생했으며 국제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오랫동안 영국 어부들이 아이슬란
- 2024-02-06 13:03:09
칼럼
- [EE칼럼] 뒷전으로 밀린 열 에너지 정책
- 우리나라 에너지소비 중에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21.5%로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5분의 1에 달한다. 정부가 발표한 다양한 중장기 계획을 살펴봐도 2050년 전력 소비 비중은 25~35% 수준이다. 이는 산업, 가정, 건물, 수송 부문 등 우리나라 에너지사용 각 부문에서 주로 소비하는 에너지 형태가 열이나 동력이기 때문이다.특히 가정 및 건물의 경우 대부분 열 에너지가 차지한다. 수송 부문이 그나마 수소, 전기차 등으로 정책적 이슈를 유지하고 있고 산업의 주요 동력원들 역시 수소환원제철공법 등으로 분석의 대상이 되어있다. 반면 가정과 건물에서 사용하는 열 에너지에 대한 정책은 빈약하다. 겨울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정책 정도가 기억에 남을 뿐 효과적인 난방 효율 개선 정책이나 새로운 열 에너지 보급 정책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열
- 2024-02-06 08:11:20
- [EE칼럼] 뒷걸음질 치는 한국 재생에너지 산업
- 올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산업 전망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상존한다. 긍정적 측면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1년 전보다 약 50% 증가해 510GW에 달한 데 이어 올해도 그 증가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정적 측면은 전쟁, 불평등, 인플레이션,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피로 누적이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투표장으로 향하는 데 부정적 측면들로 열거된 내용이 선거 결과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 조끼 사태, 프랑스· 벨기에 농민 시위 등을 겪은 유럽의 스웨덴 등 일부 국가는 넷제로를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했다. 유럽 의회, 독일, 미국 등의 선거에서도 현재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의 우세가 점쳐
- 2024-02-05 09:01:49
- [이슈&인사이트] 전기차 시대의 또다른 복병 ‘멀미’
- 최근들어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전 인류의 최대 현안인 만큼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은 필연적이다. 단지 속도의 차이일 뿐이다. 전기차 보급이 주춤하는 사이 하이브리드차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내연기관차는 찜찜하고, 전기차는 아직도 충전 등 이용에 제약이 많다 보니 연비가 좋고 비교적 친환경적이면서 중고차 가격도 높아 가성비 효과를 톡톡히 보는 탓이다.사실 전기차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단점이 많다. 충전시간과 인프라 부족은 물론이고 화재·침수에 취약하고, 비상 시 대처방법도 내연기관차에 비해 까다롭다.내연기관차는 130여 년에 걸친 진화 끝에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이 갖춰진 데 비해 전기차는 보급과 동시에 각종 문제를
- 2024-02-05 08:17:39
- [EE칼럼]무탄소에너지 대전환, 관건은 국민 설득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를 무탄소에너지(CFE)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말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안했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COP28 합의문에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수소·CCUS(탄소 포집·저장·활용)를 무탄소에너지로 명시했고, 영국을 비롯한 5개국의 공식적인 지지를 이끌어 낸 것은 중요한 성과다.CFE 대전환의 핵심은 원전 생태계 복원이다. 그런 사실을 애써 감출 이유가 없다. 원전을 배제한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실현 불가능한 꿈이기 때문이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명백한 현실이다. 2021년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에서 우리 정부가 무책임하게 내놓았던 '2050 탄소중립'의 약
- 2024-02-04 07:58:59
- [EE칼럼] 새 외교부의 리더십과 기후변화
- 얼마 전 전 외교부, 국가안보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수장이 모두 바뀌면서 외교안보의 새로운 진용이 갖춰졌다.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은 전통 외교안보 전문가라면 신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경제통상 분야를 비롯한 다자외교 분야에서 많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취임사에서 조 장관은 경제 안보 융합 외교의 실현을 첫번째 중점 분야로 내세웠고, 두 번째로는 G7 플러스 시대를 대비하는 외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안심, 민생 외교를 중점 분야로 꼽았다.신임 외교장관의 다자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국가의 안보는 물론 해외 일자리 창출과 국민 안전보호에 우리나라 외교부가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한다. 침체된 기후변화·환경외교에도 새로운 리더십은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
- 2024-02-01 11:49:42
- [EE칼럼] 자원안보의 시작과 끝은 해외자원개발 정상화다
- 중국 사서중 하나인 대학에 ‘물유본말 사유종시(物有本末 事有終始), 지소선후 즉근도의(知所先後 則近道矣)’라는 말이 있다. 사물이나 일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서는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고 발생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결과를 예측하고 일의 순서를 정해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현재의 에너지자원 공급문제는 10년 전에 이미 사전 준비를 마쳤어야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에너지자원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면 이미 늦어서 당장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원전건설을 계획한다고 해도 전력 공급은 10년이 훨씬 지나서야 가능하다. 땅 위에 건설하는 발전소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작아 계획하
- 2024-01-31 08:31:59
- [EE칼럼] 거꾸로 가는 '급전(給電)' 원칙
- 급전(給電)이란 실수요자에게 전력을 공급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사들인 전력을 수용가에 공급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매일 하루 전에 전력공급계획을 세워 당일 시간대별로 전력을 사들인다. 전력을 사들이는 데는 원칙이 있다. 우선 경제적이어야 한다. 이왕이면 생산비용이 낮은 전기부터 사들여야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싸게 팔 수 있다. ‘경제급전’은 전력산업이 시작된 이래 오랫동안 급전 원칙으로 자리를 잡아 왔다.그러다 1970년대 2차례의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급전원칙에 변화가 생겼다. 급격한 유가의 상승은 수입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고, 각국은 자립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서둘렀다. 그 결과 1980년대 풍력발
- 2024-01-30 08:23:59
- [EE칼럼] 농축 우라늄 확보, 발등의 불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새해 들어 2026년까지의 ‘세계 전력 수급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IEA는 전 세계 원자력 발전이 2026년까지 연평균 3% 가까이 성장할 것이며, 2025년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은 프랑스의 발전량이 증가하고 일본의 여러 원자력발전소들이 재가동되며 중국, 인도, 한국, 유럽을 비롯한 여러 시장에서 신규 원자로가 상업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2021년에 세운 기록을 뛰어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또 IEA는 2026년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이 2023년에 비해서도 거의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29GW의 신규 원자력발전소가 추가로 가동될 예정인데,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의 신규 원자력 발전
- 2024-01-29 08:30:59
- [김성우 칼럼] 갑진년 새해에 주목할 기후변화 이슈
-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서비스(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에 따르면 2023년은 지난 10만 년 동안 가장 더운 해로 관측됐다. 이러한 지구온도 상승은 유례 없는 폭염, 폭우, 산불 등 기상재해를 초래해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연구진은 2022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GDP 손실액을 약 1940조원으로 추정했다.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의 건강에 끼친 영향은 더 심각하다. 2023년 11월 미국 생명공학 회사 긴코 바이오웍스는 에볼라,코로나 등 기후변화로 인수공통감염 바이러스 4종의 확산으로 사망자수가 2050년에는 2020년 대비 1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이 올해 1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맞춰 발간된 ‘Global Risks Report 2024’에서 세계 각계 전문가들이 ‘2024년 인류가 직면할 가장 큰
- 2024-01-28 08:11:59
- [EE칼럼] 글로벌 메탄 감축 움직임에 선제대응 해야
- 2021년 글래스고 기후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을 비롯한 119개국은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이겠다는 내용의 ‘글로벌 메탄 서약(GMP)’을 했다. 이어 2022년 이집트에서 열린 COP27 기간 중 ‘탈탄소의 날’에는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메탄배출관측소(IMEO)에서 인공위성 기반의 메탄 경보·대응 시스템(MARS)을 공개했다. MARS는 지리분석, AI 및 위성 영상에 대한 과학기반 데이터에 기반해 전 세계의 메탄 누출을 찾아내겠다는 것으로 이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규모도 추정해 책임을 물을 회사·정부를 판별, 기후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UNEP는 밝혔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COP27 개최 전 성명을 통해 "메탄은 CO2보다 대기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메탄 배출 감축은 기후대응에 더 효
- 2024-01-25 10:22:59
- [윤덕균 칼럼]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R&D에서 나온다
-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과학 입국의 초석을 닦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65년 미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월남전 참전 대가로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을 요구했고, 미국으로부터 841만달러(현재 가치 약 600조 원)을 원조받아 그 이듬해에 KIST를 출범시켰다. 이후 AID 차관 600만 달러와 미국 수출입은행 1160만 달러의 차관으로 1971년 KAIST(한국과학기술원)을 발족하면서 박 대통령의 ‘과학 입국’ 토대가 완성됐다.KAIST는 2021년까지 박사 1만4418명, 석사 3만5513명, 학사 1만9457명 등 총 6만9388명의 과학인재를 양성했다. 현재 삼성전자 등 대기업 박사인력의25%, 공과대학 교수 20%, 중견·벤처기업 CEO 20%를 배출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력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박 대통령의 과학기술
- 2024-01-24 08:05:58
- [EE칼럼] 기준 따로,현실 따로인 청정수소인증제
- 지난 12월18일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인증제 운영방안’이 의결·확정됐다.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청정수소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한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도 선정됐다. 올해부터 개시되는 청정수소 발전입찰 시장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라 올해를 사실상 청정수소인증제의 ‘원년(元年)’으로 봐도 무방하다.정보경제학적으로 ‘청정수소 인증’ 은 ‘신호 보내기(signaling)’ 수단의 일종이다. 사실 수소는 청정하게 만들든, 회색 빛 나게 만들든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높은 청정수소 생산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수소의 청정성을 알릴 수 있는 라벨이나 마크 등 신호 보내기 수
- 2024-01-22 08:58:59
- [EE칼럼] 미국 전기차 충전 시장 공략 방법은
- 미국의 전기차 등록대수가 2030년에 2700만 대, 2040년에는 92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덩달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9.1%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미국의 전기차 충전기 수가 2023년 현재 약 400만 대에서 2030년에 3500만대, 2040년에는 1억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매출액으로 계산하면 2023년 현재 70억 달러에서 2040년 1000억 달러로 연평균 15%씩 성장하는 셈이다.전기차 충전기 시장 가운데서도 충전기 제조, 전기차 충전소 운영, 전기차 충전소 운영 플랫폼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네 가지 시장은 고속성장이 예상된다. 미국의 전기차 충전기 제조 시장은 미국회사, 유럽회사, 중국 회사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한국 기업으로는 SK Signet이 이미 시장에서 이미 활발하게
- 2024-01-21 08:01:55
- [EE칼럼] 중동발 공급망 위기, 철저히 대비해야
- 세계 물류와 에너지 교역의 핵심 지역인 중동 아라비아반도 일대에서 미국, 영국 등 서방과 이란을 필두로 한 이슬람 세력이 잇따라 충돌하며 확전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수년간 코로나19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다 이제 간신히 회복하려는 세계 경제에 중동발 공급망 위기라는 돌발 악재가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중동지역의 충돌이 전쟁 수준으로 번질 경우 2년 가까이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이어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거리 항로인 수에즈 운하와 이어진 홍해는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30%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역 물동량의 약 16%가 홍해를 지난다. 이 지역의 분쟁
- 2024-01-18 18: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