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E칼럼]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미세플라스틱 공해
- 최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국민 보건과 환경 관련 여러가지 문제점이 통해 수시로 부각되고 있다. 통상 1μm(100만분의 1m)~5mm의 플라스틱을 미세플라스틱이라고 일컫고, 1 um이하는 초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한다.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마모되거나 태양광 분해 등으로 잘게 부서지면서 만들어진다. 워낙 크기가 작아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하천과 바다로 유입된다. 현재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 입자 수는 171조 개에 달하고 총 중량이 230만톤에 달한다고 하니 가히 티클이 모여 태산이 됐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해 연안 마산만과 진해만의 퇴적물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준을 측정한 결과 퇴적물 내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2000년대를 기점으로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 2024-01-15 08:08:51
칼럼
- [EE칼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엿보기
-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 원칙은 연속성과 실현 가능성이다. 지난 정부에서 정한 두 개의 장단기 목표 즉, 장기 목표인 ‘2050년 탄소중립’과 단기목표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이어 받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에너지믹스는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하고,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활용하는 복원전 정책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집권 직후 발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의지가 온전히 반영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늦은 감은 있으나 11차 계획이 사실상 윤석열 정
- 2024-01-14 07:33:59
- [EE칼럼] 에너지 안보 위한 내부 효율성 재점검할 때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불안과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자원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자원안보특별법은 해외에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도입하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수입한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부적 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지난해에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이런 내부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즉, 수요처와 분리된 에너지 생산 및 공급시설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을 줄이고 에너지시설을 국토에 골고루 분산시키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안덕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발전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것이 한전
- 2024-01-11 08:33:55
- [이슈&인사이트] 이연된 경제 침체, 실력을 보여줄 때다
- 지난 연말부터 국가와 민간 연구기관에서 ‘2024년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다. 모두 올해 경제전망이 어둡다는 비슷한 내용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당초 2023년으로 예상됐던 세계 경제 침체가 2024년으로 미루어졌다든지, 따라서 2023년은 그나마 세계 경제가 선방한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등은 정확한 진단이다.이처럼 이연된 침체가 2024년 중반부터 현실화되며,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3년 2.9%에서 2024년 2.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말하자면 경제가 작년보다 나아질 것도 없고, 고물가 역시 해소되기 어렵다. 인플레 우려 지속으로 금리를 조기에 크게 낮추기도 어렵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도 어렵다. 이미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위험 수준이다. 결국 2024년은 세계경제가 ‘L자
- 2024-01-10 08:45:55
- [EE칼럼]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허구성
- 요즘 한겨울이지만 유독 화창하고 청명한 날씨를 많이 경험한다. 과거의 겨울처럼 삼한사온(三寒四溫)이 규칙적이진 않지만, 온화한 날씨도 자주 오고 있다. 그런데 날씨와 관련해서 이상한 현상이 있다. 매섭게 추운 날에는 청명해 눈이 부실정도로 햇빛이 강렬하고, 반대로 따뜻하다 싶으면 예외 없이 희뿌옇고 탁한 대기질,이른바 미세먼지를 동반한다. 이에 이의를 제기할 대한민국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겨울철 온화함은 반갑지만 미세먼지는 달갑지 않다. 미세먼지에 대한 폐해는 사망률에서 입증된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2만∼3만명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사망자(8000∼9000명)에 비해 3배 가량 높다. 온실가스 처럼 미래세대를 논할 것 없이 미세먼지는 현재 세대의 수명에 영향을 주는 발등의 불이다.그렇
- 2024-01-10 08:29:54
- [EE칼럼] ‘UAE 컨센서스’와 한국이 할 일
-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13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합의가 이뤄졌다. 무엇보다 참가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최종합의문 ‘UAE 합의(UAE Consensus)’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에너지효율 2배 향상 등 목표설정과 ‘탈화석연료 전환’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transitioning away)‘을 위해 화석연료의 ‘단계적 축소(phase down)’를 가속화한다는 합의도 이뤄졌다.전 지구적 이행점검(GST·Global Stocktake) 결과가 예정대로 제시된 점도 큰 성과다. 2016년 말 발효되고 2021년부터 적용된 파리협정은 가맹국들에 대해 5년마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기
- 2024-01-09 07:59:53
- [이슈&인사이트] 시늉만 낸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가 인플레이션 굴레에 갇혀있다. 수년째 이어지는 세계적인 인플레 현상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가계도,기업도,정부도 고통받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원자재값과 임금 상승 등 원가상승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소비재에 대한 가격 통제에 나서자 소비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단가는 유지한 채 제품의 크기나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압박이 거세지는 만큼 수익성이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가격을 올릴 경우 인플레 압박을 받는 소비자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정부로부터도 눈치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포장 모양을 바꾸거나 눈길을 끄는 더 밝고 새로운 라벨을 붙이면
- 2024-01-09 07:59:50
- [기후 리포트] 강해지는 엘니뇨 유럽 한겨울 기록적 물난리에 한파 속출
- 새해부터 서유럽은 폭우로 물난리가 났고 북유럽은 25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쳤다.현지서는 ‘북극 폭발’의 발생으로 극한 추위가 찾아왔다고 분석했다. 북극 폭발이란 서구권에서 극지방의 찬 공기가 갑작스럽고 매우 강하게 침투하는 현상을 일컫는다.스웨덴 기상연구소에서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고기압 덩어리가 스웨덴 북동부와 핀란드 북부를 덮으면서 한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북극 폭발의 주된 원인은 지구온난화와 엘니뇨가 꼽힌다.지구온난화와 엘니뇨의 발달은 북극 찬 공기의 남하를 막는 제트 기류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 중위도 지역까지 북극의 한파가 몰아치게 된다.엘니뇨는 태평양 동쪽 적도 인근 바다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지구온난화와 엘니뇨의 결합으로 전 세계의 대기와 해
- 2024-01-08 14:31:55
- [EE칼럼] 한국만 비껴간 태양광 혁명
- 필자는 지난해 2월 에너지경제신문에 ‘태양광 300GW 시대’ 칼럼을 썼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2022년 하반기 태양광산업 동향’ 보고서를 근거로 2023년 전 세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용량을 2022년 대비 20% 성장한 320GW로 예상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제 앞자리 숫자를 ‘4’로 바꾸어야 할 것 같다. 2023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분야는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재생에너지 혁명, 특히 태양광 메가 붐은 지속됐다.BloombergNEF에 따르면 풍력 발전의 경우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 공급망 압박이라는 어려움 속에 2022년보다 약 18% 성장한 100GW가 신규 설치될 것으로 예측된 데 비해 태양광 발전은 413GW로 64%가 성장할 것으로 봤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전용 원자로 정보 시스템(PRIS)의 지난해 12월 접속기준으로 전
- 2024-01-08 08:03:50
- [특별기고] 에너지 위기시대, 국가 차원 LNG 비축 강화가 해법이다
- 에너지 안보가 세계 에너지 시장의 키워드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 주요국들은 가스 등의 자원안보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의 파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맞닥뜨린 유럽연합은 동절기 가스비축과 공급망 다변화 등의 전략을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주요 실천과제로 천명하고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천연가스 비축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 시점에서 천연가스는 건물의 난방취사 연료로서 대체 불가능한 에너지이며,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믹스에서도 주요한 발전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자력수력재생에너지석탄발전을 기저발전으로 놓고, 천연가스발전을 첨두발전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저발전의 불시고장 및 이상기온 등 발전시장 내 변동성을 천연가스
- 2024-01-05 09:01:14
- [EE칼럼] 분산에너지 활성화, ‘그림의 떡’ 될 수도
-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대형 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 체계를 전력을 소비하는 곳에서 직접 생산하는 분산형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분산에너지는 연료전지·신재생에너지·중소형 원전(SMR)·집단에너지발전과 같은 무탄소 또는 환경친화적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말한다. 송·배전 인프라 등 전력 계통망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도 부합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의 취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보기 흉한 고압 송전 철탑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오염과 사고의 위험을 남에게 떠넘기는 윤리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고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
- 2024-01-05 08:14:59
- [EE칼럼] 새해 기후변화 대응 과제와 해법
- 2024년 갑진년이 밝았다. 새해 초부터 우리나라의 폭설을 비롯해 지구촌에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기상이변이 잇따르고 있다. 지구촌 모두가 힘을 합쳐서 기후위기에 대응을 해도 충분하지 않은데 올 한해 전개될 각국의 상황은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계속될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주지하다시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은 파리협정 아에서 국가적 기여 (NDC)로 알려져 있는 회원국별 또는 EU와 같은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올해는 우리나라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을 비롯해서 74개국에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유권자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선거라 치러진다. 행여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면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후퇴가 있게 되지 않
- 2024-01-04 08:12:12
- [기후 리포트] 이상기후에 대형산불로 상처 입은 지구촌
- 지난해는 강력한 산불로 지구촌이 고통받은 한 해였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건조한 봄철에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산불은 더욱 거세졌다고 분석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4월 서쪽 지방에 건조하고 초여름 같은 더운 날씨로 큰 산불이 발생했다.3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하와이·스페인은 역대급 산불로 피해를 입었다.캐나다에서는 산불이 지난 4월부터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를 중심으로 8월까지 발생, 주 역사상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됐다.캐나다 당국은 이른 폭염으로 나타난 대형 산불로 축구장 약 200개 규모인 160만헥타르(ha)를 불태우고 이재민은 16만명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다.영국 비영리 자선단체인 ‘크리스찬에이드’의 ‘2023년 기후재난 피해 비용 집계’ 보고서는 기후재난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올 한
- 2024-01-03 13:28:43
- [이슈&인사이트] 새해 외교안보 분야 화두와 과제
-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으면서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윤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확장억제에 관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도출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냉담을 넘어 거의 단절에 가깝게 악화된 채 방치된 상태의 한일관계를 회복시켰다.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간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NATO)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 활발히 참석하며 다자외교의 외연을 확장했으며 자칭 ‘1호 영업사원’으로 공을 들인 세일즈외교 성과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지난 1년여 동안 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카
- 2024-01-03 07:56:10
- [이슈&인사이트] 새해 한국경제 화두와 과제
-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작년 경제성장률이 1%대의 저성장을 면치 못해 새해를 맞는 경제계의 분위기는 그리 밝지 못하다. 당초 2.5%대를 예상했던 작년의 성장률이 1.4%까지 하락하게 된 것은 반도체와 중국에서의 수출 부진이 주된 원인이다. 이 두 문제는 상당 부분 미중 패권경쟁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산업의 구조와 시대변화의 방향이 상충하여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이다.2018년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은 최근 5년간 기업주도의 자유무역 세계화 체제를 형해화하였다. 미국은 미중 패권경쟁 구도 하에 경제안보 개념을 도입하고 안보위협 국가에 반도체 등 첨단분야 거래를 제한하는 디리스킹(de-risking) 동맹 체제를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들도 경제안보의 명분으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국가주의로 전환하고
- 2024-01-02 09: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