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인사이트] 새해 외교안보 분야 화두와 과제
-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으면서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윤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확장억제에 관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도출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냉담을 넘어 거의 단절에 가깝게 악화된 채 방치된 상태의 한일관계를 회복시켰다.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간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NATO)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 활발히 참석하며 다자외교의 외연을 확장했으며 자칭 ‘1호 영업사원’으로 공을 들인 세일즈외교 성과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지난 1년여 동안 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카
- 2024-01-03 07:56:10
칼럼
- [이슈&인사이트] 새해 한국경제 화두와 과제
-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작년 경제성장률이 1%대의 저성장을 면치 못해 새해를 맞는 경제계의 분위기는 그리 밝지 못하다. 당초 2.5%대를 예상했던 작년의 성장률이 1.4%까지 하락하게 된 것은 반도체와 중국에서의 수출 부진이 주된 원인이다. 이 두 문제는 상당 부분 미중 패권경쟁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산업의 구조와 시대변화의 방향이 상충하여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이다.2018년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은 최근 5년간 기업주도의 자유무역 세계화 체제를 형해화하였다. 미국은 미중 패권경쟁 구도 하에 경제안보 개념을 도입하고 안보위협 국가에 반도체 등 첨단분야 거래를 제한하는 디리스킹(de-risking) 동맹 체제를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들도 경제안보의 명분으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국가주의로 전환하고
- 2024-01-02 09:29:56
- [EE칼럼] 혁신의 기회
- 2024년은 용(龍)의 해다. 에너지가 얼마나 많으냐로 따지자면 용은 하늘을 날고 번개를 내리며 불을 뿜으니 십이지 상징 동물 중 으뜸이다. 동양에서는 군주의 상징이자 가장 신성한 동물이며 서양에서는 가장 강력한 악의 상징이다. 2024년은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에 에너지와 혼돈이 넘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국제정세는 제2차 석유 위기와 미·소 냉전으로 정신 없었던 1980년대 이후 40여 년 만에 가장 혼란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도 해를 넘기며 지속될 전망이다. 미·중 간 무역분쟁 역시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새해에도 지우리나라의 무역 환경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렇듯 대외 무역환경이 계속 어려워지고 복잡해질 것이 예측되
- 2024-01-02 09:04:47
- [기고] 윤석열 정부, 독도까지 일본에 바칠 건가?
- 무릇 나라 국자, ‘國’은 국민이 살아야 할 영토를 말함이다. 그래서 질문을 던진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가 분쟁의 대상인가? 정답부터 말하면 아니다. 독도는 행정구역 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하는 한반도의 부속도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대통령으로서 우리 영토를 보존하고 지켜야 할 책임을 선언했다. 일본이 어떠한 근거와 주장을 가지고 독도의 역사적 연고성을 주장하더라도 영토를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책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그런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국방부가 최근 5년 만에 발간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
- 2024-01-02 08: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