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지부진한 월성1호기 재판…공판 출석 백운규 “경제성 조작 없었다”
-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논란이 여전히 법정 공방 중이다. 22일 오전 대전지방법원에서 월성1호기 관련 1심 재판의 다섯 번째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판에 출석해 “경제성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달 뒤에 6차 공판을 갖기로 했다. 해당 재판은 2020년 말,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데서 촉발됐다. 이후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과 산업부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부터 시작된 공판은 윤석열 정부 내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이날 공판에서도 역시 1심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월성 1호기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 2025.07.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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