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정치화…실용주의 외치던 이재명 정부도 예외 없어
- 정부와 여당이 15일, 7~8월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전격 결정했다. 전기요금의 사회적 민감도를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요금의 정치화가 또다시 반복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실용주의, 합리성,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정책'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안 통과 등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정작 전기요금 문제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넘지 못한 채, 전 정부들과 동일한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 개입 '비정상적 요금체계' 공기업 부실 근원, 요금 원가 연동 무력화…정책 일관성 흔들 대표적인 피해자는 한국전력공사(한전)다. 2022~2023년 국제 연료비 급등기, 전력도매가격(SMP)은 치솟았지만 소매요금은 정부의 물가
- 2025.07.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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