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갈등 최고조…에너지 법안·정책 줄줄이 답보
-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사실상 공백상태가 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 싼 여야 간 갈등의 골까지 깊어지면서 한시가 급한 에너지 정책과 법안 추진이 한동안 답보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시추를 코 앞에 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산 확보가 힘들어 졌고, 본계약 체결이 임박한 체코원전 수주도 정부 적극적인 지원이 어렵게 됐으며, 에너지 공공기관장 선임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전력망 특별법, 고준위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도 한동안 논의가 멈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에너지 관련 핵심 법안의 제·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력망 확충을 골자로 한 '전력망 특별법' 처리가 막 국회 논의의 물꼬를 막 텄던 터라 가장 아쉬움이
- 2024.12.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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