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구조개혁] “정부가 공공기관 통해 과도한 시장 개입…독립 규제기관 필요”](/data/ekn/image/2025/04/29/ekn20250429000008.200x260.0.png)
- [에너지산업 구조개혁] “정부가 공공기관 통해 과도한 시장 개입…독립 규제기관 필요”
- 새정권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을 통한 과도한 에너지 시장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간의 에너지 시장 진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로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28일 전력업계에서는 에너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막기 위해 독립규제기관인 에너지위원회 설립이 필요하고 위원회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은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칸막기 규제를 철폐하고 발전사업자간 설비 재배분 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사업자의 송배전 및 판매사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인위적 민영화는 지양하되 에
- 2025.04.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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