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정국, 에너지 정책 표류 우려…11차 전기본·에너지법 어쩌나
- 본격적인 탄핵정국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에너지 정책 또한 표류 가능성이 높아졌다.원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이 불투명해진 것은 물론, 아예 원전 확대 정책의 올스톱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관련 주요 법안 처리나 4차 배출권거래제도 운영 계획안 마련 등은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대신 차기 대선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해 온 야당의 우세가 점쳐지면서 화석연료 사용 규제 강화, 정부 부처 내 기후에너지부 신설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15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일단 에너지 관련 주요 법안과 11차 전기본의 연내 처리는 물건너 갔다.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를 추가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2022년 대비 5배가량인 120GW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달
- 2024.12.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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