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법안 연내 추진
-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작년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한다.통합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재생 원료 인증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규정이 담긴다.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도 신설한다. 세
- 2024.07.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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