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 흡수원에서 배출원으로…북극 툰드라의 기후 배신
- 수천 년 동안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해 온 북극 툰드라가 지구기온 상승으로 인해 이제는 탄소를 방출하는 탄소 배출원이 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기존에 북극에서 볼 수 없었던 오징어, 대게 서식이 확인되고 있으며, 남극에서는 서식 동물의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2일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밝힌 '2024 북극 보고서카드'에 따르면 현재 북극에서는 내륙 순록 무리의 감소, 겨울 강수량 증가, 높은 기온과 잦은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3년 이후 북극권 산불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연평균 2억700만톤에 달한다. 알래스카 영구동토층 온도는 기록상 두 번째로 높은 상태다.지난 20~30년 동안 북극 철새와 툰드라 순록 개체 수는 65% 감소했다. 북극 서부의 규모가 작은 해안 순록 무리는 지난 10년 동안 다소 회복
- 2024.12.12 11:20
탄소제로클럽
- 태양광발전 최대 걸림돌 ‘이격거리’…“규제완화 필요”
- 시설 간 이격거리 제한 조치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한 이격거리 완화를 위해 주민수용성 제고,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11일 국회 예산정책처 임길환 분석관이 제시한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 중이나, 비중이 큰 태양광은 입지 고갈, 전력 계통 포화 등으로 목표대비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2030년 태양광 발전 보급목표 46.5GW 대비 2023년 보급실적은 23.9GW 수준에 그쳤다.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은 용량에 상관없이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통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중이다.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
- 2024.12.11 14:52
- 산업계 압박 커진다…더 세진 배출권거래제 입법예고
- 산업계가 환경부의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긴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에게 더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적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환경단체들은 이번 개정을 환영하며 오히려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산업계는 부담이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11일 산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14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며, 개진된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주요 개정 내용은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범위 확대 △쟁송 결과에 따라 배출권 추가할당 근거 마련 △할당취소기준 강화로 기업의 과도한 횡재이익 방지 △시장 참여자 확대 △배출권 중개거래 규정 △배출권 시장 건
- 2024.12.11 14:17
- 내년도 정부예산 확정…기후 대폭 늘고, 대왕고래 거의 전액 삭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가운데 환경부는 올해보다 늘었지만, 산업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기후분야 예산과 기금이 크게 늘어난 반면, 산업부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제트 시추비가 거의 전액 삭감됐다.1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원안 677조4000억원 가운데 4조1000억원이 삭감된 수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안은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84표, 기권 1표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환경부의 내년 확정 예산 및 기금 규모는 14조8007억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4514억원(3.1%) 증가했다.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는 255억원 감액 조정됐다. 감액 분야는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150억원 감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97억원 감소) 등으로 집행
- 2024.12.11 08:53
- ‘탄핵 리스크’에 美보조금도 위태… 배터리 업계 좌불안석
- 국내 배터리 업계가 트럼프 집권에 계엄, 탄핵리스크까지 지독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반전기차' 정책을 추진 중인 트럼프 2기 집권으로 기존의 세액공제 혜택이 무산 위기에 놓여 정부의 지원이 간절한 상황인데, 현재 한국 정치판은 막장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 선포, 그리고 탄핵 추진으로 국정은 마비되고 있다. 업계에선 불안정한 정세가 길어질수록 '국가 협상력'이 하락해 협상테이블서 불리한 입지를 가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만약 기존 받던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국내 배터리 업계는 '적자의 늪'에서 허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지난 7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부결 등 국내 정세가 오락가락하면서 트럼프 2기 집권을 앞둔 배터리 업
- 2024.12.10 15:28
- 2032년부터 핵심광물 100일분 비축의무…LNG 3자 처분 가능해져
-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에 대해서는 광해광업공단을 공급기관으로 오는 2032년부터 100일분 이상의 비축의무가 부과된다. 자원안보에 대한 특례조항을 적용해 천연가스 비축물량에 대해서는 예외적 국내 제3자 처분이 가능해진다.박주형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10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2024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에서 국가자원안보특별법과 그 하위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자원안보 추진체계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축으로 '자원안보전
- 2024.12.10 14:57
- 환경단체, 2035년 NDC 최소 66.7% 제시…“헌재 판결, 국제기준 부합”
- 우리나라가 내년 2월까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정해 이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환경단체 측에서는 2030년 40%보다 훨씬 강화된 최소 66.7%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도 목표를 세워야 헌재의 기후판결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이다.환경단체 플랜 1.5는 9일 발표한 보고서 '대한민국 2035년 NDC: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기반한 공정한 기여 분석'을 통해 한국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66.7%로 정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2030년 NDC 4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이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판결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요구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헌재는 판결에서 탄소중
- 2024.12.09 14:45
- [길 잃은 RE100⑲] 전영환 교수 “송전망 확충, 지금 시작해도 10년 이상 소요”
- “에너지업계에서 전기요금을 정상화 하자고 하면 국민의힘은 산업계에 부담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니 안된다고 한다. 결국 한전보고 계속 적자를 보라는 셈인데 이게 지속가능한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올해 5월 출범한 22대 국회는 여야 모두 전력망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송전선로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다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금까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내 송전망은 포화상태이다. 지금부터 추가 건설을 시작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해상풍력 확대도 송전망 부족으로 더 이상 사업인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석탄발전을 액화천연가스
- 2024.12.09 11:09
- [길 잃은 RE100⑱] 전력수요 98% 늘 때 송전설비 26% 증가 그쳐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정치권과 전문가, 업계의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아무리 늘어나도 이를 실어나를 송전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은 수년전부터 제기됐지만 결국 21대 국회에서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다.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최근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서 “송전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47GW(기가와트)에서 2023년 94GW로 9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발전설비 용량은 56GW에서 143GW로 154% 늘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송전설비는 2만8260c-㎞(서킷 킬로미터·송
- 2024.12.09 10:51
- [길 잃은 RE100⑰] ‘송전망 확충’ 없으면 RE100도 불가능
- 탄핵 정국 속 에너지정책도 혼돈에 빠졌다. 야당이 주장하는 RE100(기업생산에 사용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CFE(재생에너지 외에 원전과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포함한 개념)를 두고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둘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다만 두 개념 모두 정작 생산한 전기를 실어나르지 못하고 있는 송전망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은 결여됐다.정치권이 에너지 문제까지 지지층을 향한 구호로만 활용할 뿐 정작 여론에 민감한 송전망 확충이나 전기요금 정상화 등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유다.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약 4.1GW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30년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율은 19%로 상승 후 24~25% 수준을 유
- 2024.12.09 10:32
- 정치권 갈등 최고조…에너지 법안·정책 줄줄이 답보
-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사실상 공백상태가 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 싼 여야 간 갈등의 골까지 깊어지면서 한시가 급한 에너지 정책과 법안 추진이 한동안 답보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당장 시추를 코 앞에 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산 확보가 힘들어 졌고, 본계약 체결이 임박한 체코원전 수주도 정부 적극적인 지원이 어렵게 됐으며, 에너지 공공기관장 선임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전력망 특별법, 고준위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도 한동안 논의가 멈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8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에너지 관련 핵심 법안의 제·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력망 확충을 골자로 한 '전력망 특별법' 처리가 막 국회 논의의 물꼬를 막 텄던 터라 가장 아쉬움이 남는
- 2024.12.08 11:10
- COP29로 열린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연 2500억달러 규모
- 자발적 탄소시장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1월 중순에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국제 탄소시장 설립을 위한 세부 지침이 승인되면서, 자발적 탄소시장이 배출권 시장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8일 배출권 거래업계에 따르면 이번 COP29에서 파리기후협정 제6조가 승인되면서 자발적 탄소시장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파리협정 6조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6.2조는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규정이고, 6.4조는 시장 기반의 중앙집권체제의 탄소거래 메커니즘, 즉 국제탄소시장 설립을 골
- 2024.12.08 10:27
- 탄핵정국에 표류하는 기후환경 정책…두 달 남은 2035 NDC는 어디로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이 끝나지 않으면서 기후환경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사실상 대통령 리더십 공백 상태로 인해 당장 급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목표치를 강하게 잡아야 할지, 약하게 잡아야 할지 결정이 어려운 상태다. 주민반대가 심한 기후대응댐 건설은 추진이 더욱 힘들게 됐다.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자 윤 대통령 탄핵을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계속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또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수사할 상설특검 요구안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 재발의하고 모든 업무를 여기에 집중할 예정이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반
- 2024.12.08 10:13
- 탄핵정국, 에너지 시계 제로…가결 시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력
-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에너지 정책 추진 및 핵심 법안 처리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당장 시추를 코 앞에 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산 확보가 힘들어 졌고, 본계약 체결이 임박한 체코원전 수주도 정부 적극적인 지원이 어렵게 됐으며, 에너지 공공기관장 선임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한시가 급한 전력망 특별법, 고준위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의 처리도 한동안 멈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내일 탄핵 표결에서 가결 시 차기 정권은 민주당이 잡을 가능성이 높아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6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에너지 관련 핵심 법안의 제·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력망 확충을 골자로 한 '전력망 특별법' 처리가 막 국회 논의의 물꼬를 막
- 2024.12.06 15:33
- 대왕고래 시추선 곧 도착…“국가 중대사업, 여야 적극 지원 필요”
-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심해 유·가스전 시추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시추를 맡은 시추선도 주말에 보급기지가 있는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다.석유공사는 1차 시추 결과를 토대로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최근 국회 야당의 시추 예산 삭감은 자칫 해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6일 자원개발업계에 따르면 주말에 한국석유공사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계약을 맡은 노르웨이 시드릴사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부산에 도착한다.시추선에는 시추장비와 자재를 싣는 보급선 2척이 따라 붙는다. 보급선이 부산신항에 마련된 보급기지에서 장비와 자재를 실으면 시추선과 함께 시추지점으로 이동해 시추에 착수한다.업계 한 관계자는 “장비를 싣는데 2
- 2024.12.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