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2035년 온실가스 최대 61% 감축 시나리오로 탄소중립법 개정 착수
- 더불어민주당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대 61%까지 높이는 등 초기 감축을 강화하는 경로를 담은 탄소중립법 개정에 본격 착수한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가파른 감축경로를 가진 NDC는 산업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회와 산업계에 따르면 5월 말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기후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 대한 심사권을 갖고 있다. 현재 기후특위에는 2031~2049년까지 NDC를 명시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앞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2030년까지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만 포함하고, 2031~2049
- 2026.04.14 14:46:09
![[단독]기후부, 5월부터 SMP 상한제 재도입 유력…“전력시장 다시 규제로”](/data/ekn/image/2026/04/13/ekn20260413000001.200x260.0.png)
![[단독] 정부,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13% 낮춘다…상한가 손질](/data/ekn/image/2026/04/09/ekn20260409000012.200x260.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