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의결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의 '선형 감축' 채택을 두고 기후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 시기에 감축량을 늘리는 '조기 감축' 대신, 매년 일정 비율만 줄이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미루는 '선형 감축'을 하한선으로 설정했다는 이유에서다.
기후환경단체 '케이팝포플래닛'은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기에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 서한 캠페인에 시민 2만37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메시지를 받은 의원은 정혜경 진보당 의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는 2031~2049년에 적용할 정량적 감축 목표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목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제는 배출권 거래제 등에 적용되는 목표 하한선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선형 감축'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케이팝포플래닛은 “선형 감축은 미래 세대에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처사"라며 “헌재 결정 취지를 살려 조기 감축을 유일한 경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달 29일 청년기후의회와 범청년행동 등 27개 청년·시민사회단체 역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경제 성장 논리에 밀려 시민 공론화 결과를 저버린 채 선형 감축 경로를 수용했다고 규탄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