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부처, 탄소중립법 초기에 가파른 감축목표 명시 반대 의견
- 정부 부처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초기에 더 빠르게 줄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명시하지 말 것을 국회에 의견으로 제출했다. 구체적인 목표는 향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에 5년마다 강력한 NDC를 규정할 경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정부가 위법 소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는 선형 감축을 기준으로 탄소중립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선형 감축이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35년에는 2018년 대비 53%, 2040년 69%, 2045년 84%를 감축하게 된
- 2026.04.24 21:22:23
![[이슈] 전력감독원, 내년 초 출범 가닥…전력시장 ‘게임체인저’ 되나](/data/ekn/image/2026/04/15/ekn20260415000007.200x260.0.png)
![[단독]기후부, 5월부터 SMP 상한제 재도입 유력…“전력시장 다시 규제로”](/data/ekn/image/2026/04/13/ekn20260413000001.200x260.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