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매년 4기가와트(GW) 이상 규모의 입찰을 추진한다. 기존 고정가격 경쟁입찰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향후에는 계획입지 기반의 발전지구 경쟁입찰 중심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을 공개했다.
▲10년간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 물량(단위 : GW)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획에는 올해부터 2035년까지 연도별 입찰 물량과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한 10년 단위 중장기 로드맵이 담겼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 및 보급계획'에서 제시한 2035년 누적 발전설비 25GW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계획이다.
해상풍력은 사업 개발부터 인허가, 금융조달, 시공까지 7~8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 산업이다. 터빈과 하부구조물, 전력케이블, 항만, 설치선박 등 공급망 구축에도 수년이 걸리는 만큼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입찰 일정 제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매년 4GW 이상 물량을 푼다. 오는 2030년까지는 총 28GW 규모 입찰을 추진하고 2035년까지는 총 55GW 입찰 물량을 제시했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과 풍황 계측 등 준비 단계에 있는 사업들의 진행 상황, 인허가 여건,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물량을 배분했다.
올해 상반기 해상풍력 입찰물량이 1.8GW가 풀린 만큼 하반기에도 2GW 이상 물량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 방식도 단계적으로 바뀐다. 당분간은 기존 고정가격 경쟁입찰과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른 발전지구 경쟁입찰을 병행하는 '투 트랙' 체계가 운영된다.
기존 경쟁입찰은 2033년까지 총 31GW 규모로 유지된다. 반면 발전지구 경쟁입찰은 2029년 하반기 2GW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연간 2GW, 2031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4GW씩 실시해 총 24GW 규모로 확대된다. 기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계획입지 중심의 제도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회에서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폐지가 추진되는 만큼 RPS 폐지와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도입에 맞춰 올해 하반기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입찰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중장기 계획은 3년마다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정부는 안정적인 입찰 물량과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해상풍력의 산업·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