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채 5배 확대’ 내년 말 종료…재무 대란 막으려면 법 연장·요금 인상 시급
- 한국전력공사 채권(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확대했던 법령의 일몰 시한이 내년 말로 다가오면서 한전의 재무 건전성 위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한전에 5000억원을 추가 출자할 예정이지만, 연간 이자 비용만 2조원을 웃돌고 있어 출자만으로는 건전성을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현실화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 2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확대한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 제3항이 내년 말 일몰된다. 경영 위기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제16조 제2항의 단서 조항 역시 내년 말 효력이 다한다. 당초 한전채 발행 한도는
- 2026.09.02 15: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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