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력산업 노동계가 한전KPS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발전정비산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무총리실 산하 노·정협의체인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14일 서울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협의체는 지난 2025년 8월 출범했다. 정부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전문가 등이 참여해 약 11개월간 총 21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에너지전환과 발전정비산업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전KPS는 발전공기업과 계약하는 경상정비 분야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정한 채용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전KPS 노사와 하청노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발전정비산업 경쟁체계 개선에도 합의했다. 협의체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전KPS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활용해 발전정비산업 생태계 발전과 민간 정비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전환 분과에서는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의 직무전환과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교육 재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발전공기업, 노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후속 협의체를 구성해 에너지전환 과정의 고용과 산업구조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창섭 협의체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발전공기업, 노동계가 협력해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