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고준위법 소위 통과, 급한 불 껐지만 계속운전은 불투명](/data/ekn/image/2025/02/19/ekn20250219000011.200x260.0.jpg)
- [이슈분석] 고준위법 소위 통과, 급한 불 껐지만 계속운전은 불투명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며 국회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 다만 원전업계에서는 이대로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현 정부와 업계의 숙원이던 원전의 수명연장(계속 운전)이 불투명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장 포화가 임박한 원전들의 저장시설 건설과 장기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 해결은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원전의 장기적 운전에는 큰 제약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추진 계속운전 허가 연장 사실상 무산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고준위 특별법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위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고준위 방사능폐기물의 중간 및 영구 저장시설
- 2025.02.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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