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호 칼럼] 하남시 4.10총선이 남긴 숙제
- 하남시 22대 총선 결과는 전국적 결과와 큰 차이 없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김용만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두 분에게는 진정을 다해 축하를, 함께 경쟁한 후보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22대 하남시 총선 과정에서 의미 있던 점은 '기후 선거'가 정착한 것입니다. 하남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기후위기 의제, '지속가능한 미사섬 개발'에 대한 후보들 입장과 정책이 공개됐습니다. 하남시 기후유권자들이 노력한 덕분입니다. 하남시 갑-을 지역구 5명 후보 모두가 '하남시기후위기비상행동'이 건넨 기후정책 질의서에 답변을 제출했습니다.특히 TV 토론에서 다뤄진 '미사섬 개발'에 대한 후보들 견해에 대해 유권자들이 판단했으니, 향후 당선자들이 약속한 대로 미사섬을 시민과 함께 숙의하며,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를 기대합니다.이번 하남
- 2024-04-17 23:56:25
기후
- [EE칼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거는 기대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널드 코스가 1960년에 쓴 '사회적 비용의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은 시장을 활용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아이디어의 기반을 제공했다. 이 논문은 경제학 사상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이다. 코스는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과 통제보다는 시장과 가격체계가 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스는 배출권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의 생각을 환경 문제에 적용했다. 미국에서 산성비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배출권거래제는 규제로는 어림도 없었을 만큼 훨씬 적은 비용과 빠른 속도로 이산화황 배출량을 크게 줄였다.오염을 배출하는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은 도덕적 결함에 면죄부를 주는 폐해를 낳는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국제 기후협상에서도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 2024-04-17 10:33:45
- [EE칼럼] 글로벌 비전 실종된 기후변화 총선 공약
- 4·10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과 각 후보들은 다양한 정책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기후변화는 유권자 세 명 중 한 명이 투표할 후보를 선정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할 정도로 각 당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는 물론 올해 선거를 치르는 EU를 비롯한 70여개 국에서도 마찬가지다.기후변화 공약은 기후대응기금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겠다는 기후금융,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에너지전환, 기후변화 전담 부서의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슈가 되었던 재생에너지 100%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위 RE100 이슈도 여야 간에 중요한 쟁점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역
- 2024-04-03 08:43:01
- [EE칼럼] 22대 국회, 기후에너지 정상화 기대한다
- 기후악당(Climate Villain)은 기후위기 시대에 무책임한 대응을 하는 국가 또는 기업을 말한다. 국제기후단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는 해마다 12월 초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기후변화 대응이 진전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막은' 4개 국가를 '오늘의 화석상'으로 뽑아 발표한다. 국제 기후변화 연구기관 컨소시움인 '기후행동추적'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들의 감축행동을 분석해 기후변화대응지수를 발표한다. 오늘의 화석상을 받거나 기후변화대응지수가 저조한 국가들이 기후악당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는 오늘의 화석상을 받은 4개국 중 3위에 올랐으며 기후변화대응지수는 67개 중 64위를 차지했다.처음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기후변화협약으로 결실을 맺은 1992년 무렵에 기후악당들은 먼저 산업화
- 2024-03-28 08:44:27
- [김상호 칼럼] 22대 총선 시대정신은 ‘기후 투표’
- 정치권은 이번 총선 시대정신을 윤석열정권 심판론 VS 국회(야당) 심판론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을 떠나 22대 총선 '시대정신'은 바로 '기후 선거'라 생각하고 또한 그리 돼야 한다고 봅니다. 구두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2050 탄소중립 기반을 놓아야 합니다. 지역 여건상 하남시는 특히 그러합니다.기후 선거란 각 당 후보들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 기후 유권자들이 기후 투표를 한다는 뜻입니다. 기후 유권자는 '기후위기 정보를 잘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위기 대응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입니다.2024년 1월22일 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이 17개 광역시-도 각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172개 문항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주요 결과는 △유권자 중 62.3%가 기후위기 대응 후보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
- 2024-03-26 21:08:39
- [EE칼럼]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는 대재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 지난해 8월 24일 도쿄전력(TEPCO)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소량의 삼중수소를 태평양으로 방류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안전한 행위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을 둘러싼 많은 지역에서는 상당한 긴장감이 확산됐다.중국과 러시아는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금지했으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러한 처리수 방류가 인간의 DNA를 변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중들은 시위에 나섰고 실제로 한국에서는소금사재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누구를 믿어야 할지 헷갈릴 수 있는 시기였다.각국 정부, 도쿄전력, 국제원자력기구(IAEA), 필자와 같은과학자들은 처리수의 삼중수소가 건강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온 반면, 일부 정치인, 반핵 운동가 및 특정 단체들은 오염된 해양과 병든 물고기의 이미지
- 2024-03-25 09:04:27
- [EE칼럼] 기후문제, 산업과 통상의 문제다
- 최근 국내외 정세변화 양상을 보면 가히 대전환기적 상황이라 표현할 수 밖에 없다. 미·중 패권경쟁과 헤게모니 다극화 속에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예상치 않은 전쟁의 발발이나 동맹체제의 변경과 같은 외교 안보 질서의 변화도 크지만, 국제 산업통상 질서의 변동은 더 가파르다.공급망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이 맞물리며 그동안 글로벌 경제 질서를 지배한 자유시장 기반의 세계화가 퇴조하고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표현한 “국내중심경제학(Homeland Economics)의 시대"가 오는 듯하다. 국제적으로는 다양한 무역규제, 국내적으로는 국가 주도 산업 정책의 부활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변화를 강력하게 추동하는 요인 중 하나가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전 세계가 동시에 전개하고 있는 탈탄소 전환이
- 2024-03-14 08:43:54
- [EE칼럼] 쓰레기 전쟁, 경제논리로 풀어야
- 수년전부터 폐플라스틱·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시멘트, 자원순환, 열분해 업계가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과거 넘쳐나는 쓰레기를 해외로 수출했다가 반송되어 오고, 처리가 곤란해지자 소각 매립 등을 전문으로 하는 폐기물 업체의 주가가 하늘찌르듯 올라가던 때와 비교하면 정말 격세지감이다.자원순환 혹은 폐기물 처리 자체가 서로 경쟁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라, 환경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다. 폐기물에서 나프타 등을 추출하는 도시유전 사업이나 플라스틱 재활용 방식이 자원을 순환시킨다는 개념에서는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시멘트 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유연탄 수입을 가연성 폐기물로 대체한다는 것도 수입대체효과 및 광의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 2024-03-13 08:38:42
- [EE칼럼] 기후변화와 국가 에너지자원 그리고 개인
-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기후변화는 모든 국가의 행위의 결과다. 그러나 각국의 산업구조와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다르다. 에너지원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주로 인구수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의 에너지원 구성과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안에서 한국의 역할과 방향을 잘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각국의 다양한 에너지원 구성은 그 나라의 에너지자원 부존 현황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원의 공급망도 지리적, 외교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다. 탄소중립을 외치는 지금도 화석연료가 전세계 1차 에너지원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는 2050년이 돼도 화석연료의 비율은
- 2024-03-12 09:11:51
- [EE칼럼] 산유국이 주도하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아이러니
- EU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기후변화와 엘리뇨로 인해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년 동안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2도 높았다고 발표했다. 파리협정에서 목표로 한 1.5도를 넘는 수치다. 파리협정은 수십 년에 걸친 지구 평균기온을 언급하는 것이므로 이미 목표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1.5도 목표가 더 이상 현실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며, 각국 정부가 더 빨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할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는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다.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라 동유럽의 순서가 됐다. 동유럽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개최국을 정해야 하는데, 러시아는 동유럽의 EU 국가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최종적
- 2024-02-21 08:06:10
- [EE칼럼] 배출권거래제의 屋上屋 ‘탄소차액계약제’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CCfD)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함으로써 불확실한 탄소 가격과 관련된 재정적 위험을 줄여 저탄소 기술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 수단이다. 배출권 이월제한 폐지와 같은 정작 중요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그대로 두고, CCfD를 덧입히려 하니 자못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예산까지 본격적으로 확보한 것을 보면 더이상 늦기전에 진지하게 제도도입의 그 이면도 들여봐야 한다. 전문가 외엔 아무 관심이 없지만, 잠재적·부정적인 파괴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CCfD는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낮을땐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고, 높을 땐 투자한 기업이 정부에 추가적인 납세를 하는 형식이다. 개념적으로 배출권
- 2024-02-19 09:32:01
- [EE칼럼] 너나 잘하세요
- 공자(孔子) 말씀 가운데 '후생가외(後生可畏)'라는 글귀가 요즈음 새삼스럽다. 논어(論語) '자한편(子罕篇)'에 나오는 '젊은 후학(後學)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라는 뜻이다. 후학들이 선배들보다 젊고 기력(氣力)이 좋아, 학문을 닦음에 따라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어 선배들은 두렵게 여겨야 한다는 뜻이다.지난주 어느 학회 모임에서 에너지 문제는 과학-기술의 영역을 벗어나 경제-사회적 영역을 지나 정치이념문제로 승화되고 있다는 여러 고견에 접하였다. 녹색 에너지전환과 순환경제와 디지털 경제 상관성, 산업혁명 이후 ESG 개념의 진화, 신에너지 전환시대의 물 관리,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등 다양한 내용이었다. 발표자들도 관련 전문가보다 다방면의 사회 저명인사들이 초청되었다. '공학'이나 과학 영역을 벗어나 학제(Multi-Disciplinary)
- 2024-02-18 07:55:06
- [EE칼럼] 새 외교부의 리더십과 기후변화
- 얼마 전 전 외교부, 국가안보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수장이 모두 바뀌면서 외교안보의 새로운 진용이 갖춰졌다.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은 전통 외교안보 전문가라면 신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경제통상 분야를 비롯한 다자외교 분야에서 많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취임사에서 조 장관은 경제 안보 융합 외교의 실현을 첫번째 중점 분야로 내세웠고, 두 번째로는 G7 플러스 시대를 대비하는 외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안심, 민생 외교를 중점 분야로 꼽았다.신임 외교장관의 다자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국가의 안보는 물론 해외 일자리 창출과 국민 안전보호에 우리나라 외교부가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한다. 침체된 기후변화·환경외교에도 새로운 리더십은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
- 2024-02-01 11:49:42
- [김성우 칼럼] 갑진년 새해에 주목할 기후변화 이슈
-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서비스(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에 따르면 2023년은 지난 10만 년 동안 가장 더운 해로 관측됐다. 이러한 지구온도 상승은 유례 없는 폭염, 폭우, 산불 등 기상재해를 초래해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연구진은 2022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GDP 손실액을 약 1940조원으로 추정했다.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의 건강에 끼친 영향은 더 심각하다. 2023년 11월 미국 생명공학 회사 긴코 바이오웍스는 에볼라,코로나 등 기후변화로 인수공통감염 바이러스 4종의 확산으로 사망자수가 2050년에는 2020년 대비 1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이 올해 1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맞춰 발간된 ‘Global Risks Report 2024’에서 세계 각계 전문가들이 ‘2024년 인류가 직면할 가장 큰
- 2024-01-28 08:11:59
- [EE칼럼] 글로벌 메탄 감축 움직임에 선제대응 해야
- 2021년 글래스고 기후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을 비롯한 119개국은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이겠다는 내용의 ‘글로벌 메탄 서약(GMP)’을 했다. 이어 2022년 이집트에서 열린 COP27 기간 중 ‘탈탄소의 날’에는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메탄배출관측소(IMEO)에서 인공위성 기반의 메탄 경보·대응 시스템(MARS)을 공개했다. MARS는 지리분석, AI 및 위성 영상에 대한 과학기반 데이터에 기반해 전 세계의 메탄 누출을 찾아내겠다는 것으로 이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규모도 추정해 책임을 물을 회사·정부를 판별, 기후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UNEP는 밝혔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COP27 개최 전 성명을 통해 "메탄은 CO2보다 대기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메탄 배출 감축은 기후대응에 더 효
- 2024-01-25 10: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