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REPowerEU를 시행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당시 유럽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로 인식되었고 에너지 가격은 폭등했다. REPowerEU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에너지 안보 정책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 다변화, 즉 천연가스 수입원을 다변화하여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빠르게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여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45%(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는 최소 42.5%)까지 높이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했다. 현재까지 EU는 REPowerEU 목표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으며 중장기 목표 달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은 2021년 EU 전체 수입량의 45%에서 2023년 15%로 감소했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향상과 관련해서도 EU 회원국 및 시민, 기업의 노력으로 가스 수요 15% 감축 목표를 2022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8% 감축하여 초과 달성했다. 재생에너지도 기대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용량은 2021년 352GW에서 2023년 480GW로 36% 증가했고, 특히 태양광은 2023년 한 해 56GW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2023년 말 기준 260GW에서 2030년 누적 700GW 이상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2년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합이 가스 발전량을 추월했고 2023년에는 풍력 발전량만으로 가스 발전량을 넘어섰다.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Ember)의 월간전력통계(5월까지)에 따르면, 석탄 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14.9%에서 2024년 10.0%로 감소했고, 가스 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19.0%에서 2024년 14.5%로 감소, 화석연료 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36.8%에서 2024년 27.0%로 감소했다. 반면 태양광 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5.8%에서 2024년 9.4%로 증가했고, 풍력 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14.0%에서 2024년 20.3%로 증가, 재생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37.2%에서 2024년 49.3%로 무려 12.1% 증가했다. REPowerEU 시행 2년 후 EU의 에너지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글로벌 모범 사례가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5월 31일 우리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국가 중장기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향후 15년간 전력 수급의 기본 방향과 장기 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 수요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대형 원전, SMR, LNG 열병합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1.6%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 제10차 전기본 때 30.2%에서 21.6%로 대폭 줄어든 목표 그대로다. 2023년 기준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 점유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2030년에도 꼴찌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엠버의 '2030 글로벌 재생 가능 목표 추적기'에 따르면 한국의 2030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또한 OECD 최하위이며, 조사 대상 57개국 중 방글라데시와 이집트에만 앞선 55위다. 조사 대상국 전체 평균 58.6%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국내외 다양한 연구 기관에서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요구한 최소 36%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핵발전이 포함되지 않는 'RE100'을 요구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기에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 현실에도 역행하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사업 전략을 펴던 포스코는 2022년 50%대이던 외국인 투자가 최근 27%대로 급감했고, 현대차는 EU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보 등 새로운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대 8조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삼성전자가 2030년 RE100을 달성하면 14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등도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
2023년 지구는 역대 가장 더운 해였고,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역대 가장 더운 달'을 기록했다. 최근 중국 신장 지역의 지표면 온도는 75℃까지 치솟았고, 인도 역시 53℃로 역대급 폭염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도 2023년 기록을 또 깰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제11차 전기본에 참여한 전문가나 정부 관계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차치하더라도 REPowerEU 성과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EU의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야심찬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황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