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E칼럼] 재난의 경제학
- 벌써부터 폭염이다. 2018년인가? 한국은 사상 최악의 폭염을 경험한바 있는데 약 160명 정도의 인명 손실이 있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은 2003년에 유럽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망자만 5만에서 7 만명이라고 한다. 올해 태국이나 인도는 체감온도가 50도를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국내ㅔ외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문제다.최근 모 경제지를 보면 섭씨 1도 오르면 세계 GDP가 최대 12%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한다. 하바드 대학과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가 참여하여 전미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가후변화 거시경제 영향"이라는 논문이다. 기존 분석과 다른 점은 전 지구를 대상으로 120년 동안 173개국에서 나타난 온도와 풍속 및 강수 등의 종합적인 데이터를 근거하여 지구온도가 1도 상승하면 영향은 6
- 2024.06.18 11:31
기후
- [EE칼럼]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한-아프리카 협력의 중요성
-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로, 특히 농업 분야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진다. 온도 상승이나 강수 패턴의 변화, 기상 이변 등은 농업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구 온난화가 농업 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구의 온도 상승이 2100년까지 1.6℃ 상승 수준에 머문다고 하여도 현재 농지의 8%는 경작에 적합하지 않게 되리라고 예측한 바 있다. IPCC는 '2022년 기후변화 보고서: 영향, 적응 및 취약성'에서 “기후변화가 이미 식량안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전 세계에 존재하는 200개 가까운 나라 중에 한국은 매우 부유한 그룹에 속하지만 식량안보 상황은 녹록치 않다. 1970년에 79.5%였던 한국의 식량자급률(칼로리 기준)은
- 2024.06.12 10:59
- [김성우 칼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AI
- 지난 4월29일 기상청은 '2023 이상기후 보고서'를 공개했다.지난해 연평균 기온은 13.7도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이는 서울에 88년만에 9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 온열질환자도 1.8배 폭증했으며, 산불 면적 및 남부지방 장마철 강수량도 역대급이었던 이유다.이제 더 이상 북극이나 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문제가 되어 버린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줄이면서도 이상해진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 우리의 주력 기술인 AI 및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기상청이 동 보고서를 발표한바로 그 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AI 기반 그린디지털 전환 컨퍼런스'가 열려
- 2024-05-26 09:54:45
- [이슈&인사이트]22대 국회, 에너지 정책 정상화의 첫 단추는 법제화다
- 5월 30일,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 임기가 개시된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지만 '기후정치'가 의제화한 첫 선거라는 의미를 갖는다.이전에도 각 정당들이 기후위기를 언급하고 관련된 정책을 공약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언론에서도 '기후정치', '기후유권자'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하였다. 올초 로컬에너지랩 등 관련 연구단체가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17,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신은 기후유권자인가요?'라는 질문에 33.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는 응답자도 62.5%에 달했다.총선 결과에는 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의제들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 정부 들
- 2024-05-09 10:21:05
- [EE칼럼] 플라스틱 협약, 한국 리더십 발휘해야
- 지난 달 말 캐나다 오타와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이른바 플라스틱 협약)의 성안을 위해 열린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가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당초 계획했던 기간보다 하루 연장되며 치열한 밤샘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INC-4에서는 지난해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INC-3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UNEP)이 작성한 '수정 초안(revised draft text)'에 대해 토론을 계속했지만, 참가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환경부의 설명이다.유엔 차원에서의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대응은 기후변화 대응에 비해 논의 자체가 매우 늦게 시작됐다. 2022년 2월에 역시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Resumed fifth session of the UN Environment Assembly: UNEA-5.2)가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생산 및 소비부
- 2024-05-08 09:47:56
- [김상호 칼럼] 하남시 청소년의회, ‘더불어 숲’ 가자
- 하남시 미래 정치의 꽃, 청소년의회는 하남시 희망입니다. 제5대 하남시 청소년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올해 4월 선출된 청소년의원이 30명이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2020년 초대 손혜원 의장을 비롯해 2021년 2대 김진주 의장, 2022년~23년 3-4대 이은표 의장이 청소년의회를 이끌었습니다. 올해는 박찬용 의장이 지휘봉을 잡았습니다.하남시에는 청소년 대표 7명이 5만여명 청소년을 대변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관장(박채은), 청소년의회 의장(박찬용),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김현주),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정태희),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김아정), 덕풍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양슬기), 학교밖지원센터꿈드림 위원장(임서진)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이들 7명 대표가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처럼, 하남청소년 참여시정을 통해 청소년 권리를
- 2024-05-06 20:13:17
- [EE칼럼] 국제감축사업,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이 핵심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적 차원에서 긴박한 도전 과제로 자리매김했다.기후변화 저지를 위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파리협정은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가능한 한 1.5도 섭씨 이하로 유지하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 전신인 교토의정서에 비해 파리협정은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다양한 지원 메커니즘과 감축의 투명성과 도전성을 높이는 여러 장치들을 배치했다.그런데 협정 출범 9년이 지난 지금도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합의되지 않는 조항이 있으니, 바로 파리협정 제6조이다. 제6조는 국제협력에 의한 감축에 관한 규정이다. 그만큼 당사국 간 이견이 크다는 뜻일 거다.교토의정서에서 국제감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청정개발체제(CDM)이었다. 온실가스 감축
- 2024-04-29 09:15:48
- [김성우 칼럼] 국제협력에서 국제압력으로
- 지난 3월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2월 전 세계 평균기온이 역사상 2월 기온 중 가장 높았고, 2023년 3월부터 12개월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6도 높아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발표했다.지난 1년간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 상승폭의 마지노선인 1.5도를 넘긴 것이다. 2015년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파리협정을 무색하게 하는 수치다.이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파편화된 국가별 대응 정책들이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다.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탄소를 감축한 실적을 기업끼리 거래하게 만
- 2024-04-28 10:00:55
- [김상호 칼럼] ‘공적 책무’에 집중하는 선량, 유권자 몫
-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도-시-군의원은 '선량(選良)'이라 불립니다. 가려 뽑을 선(選)과 좋을 량(良), 즉 선량은 국민대표라는 뜻(representative)입니다. 본래 선량은 원해 뽑는다는 의미였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면서 그 의미가 국회의원을 뜻하게 됐습니다.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앉아 공부하며 소외되고 억울한 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의원, 마을과 도시를 가꾸고 민생을 챙기는 단체장, 나라와 국민 삶과 미래를 위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그런 선량을 만들기 위해 유권자는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생각해 봅니다.선출직 공직자는 '월화수목금금금'이란 일상을 숙명처럼 마주합니다. 지역 경조사부터, 관변단체, 향우회, 체육회, 각종 민원상담 등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
- 2024-04-26 19:28:36
- [이슈&인사이트] 대만지진과 TSMC사태, 한국은 어떤가?
- 지난 4월 3일 발생한 리히터 규모 7.2의 대만 화롄 지진은 1999년 대만 9.21 대지진 이후 25년 만에 발생한 강력한 지진이다. 규모 7.0 이상의 대규모 지진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TSMC, UMC 등 세계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의 운영 정지에 따라 대만 국가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넘어 세계적 반도체 공급망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고 있다.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스마트폰, 자동차,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물가 상승 이어져 그 고통을 전 세계가 감당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만 화롄 지진에서 국내 산업의 지진 대비 현황을 살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국내 많은 기업들 또한 과거와 달리 전 세계 산업
- 2024-04-19 06:01:24
- [EE칼럼] 재생에너지 꼴찌와 기후공시
- 지난 3월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기후공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3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으로 불리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IFRS(지속가능성공시), 유럽연합(EU)의 ESRS(기업지속가능성보고표준) 그리고 미국 SEC의 기후공시 규칙이 모두 확정됐다.미국, EU 등 선진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기후공시가 의무화되면서 기업의 ESG 공시 의무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RE100(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 IRA(인플레이션감축법), REPowerEU(유럽연합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CBAM(EU 탄소국경조정제), SBTi(과학기반 탄소 감축 이니셔티브),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도 함께 대응해야 한다.지난해 전 세계는 심각한 기후변화를 경험했다. EU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2023년 지구 평균 표면
- 2024-04-18 11:55:15
- [김상호 칼럼] 하남시 4.10총선이 남긴 숙제
- 하남시 22대 총선 결과는 전국적 결과와 큰 차이 없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김용만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두 분에게는 진정을 다해 축하를, 함께 경쟁한 후보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22대 하남시 총선 과정에서 의미 있던 점은 '기후 선거'가 정착한 것입니다. 하남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기후위기 의제, '지속가능한 미사섬 개발'에 대한 후보들 입장과 정책이 공개됐습니다. 하남시 기후유권자들이 노력한 덕분입니다. 하남시 갑-을 지역구 5명 후보 모두가 '하남시기후위기비상행동'이 건넨 기후정책 질의서에 답변을 제출했습니다.특히 TV 토론에서 다뤄진 '미사섬 개발'에 대한 후보들 견해에 대해 유권자들이 판단했으니, 향후 당선자들이 약속한 대로 미사섬을 시민과 함께 숙의하며,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를 기대합니다.이번 하남
- 2024-04-17 23:56:25
- [EE칼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거는 기대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널드 코스가 1960년에 쓴 '사회적 비용의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은 시장을 활용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아이디어의 기반을 제공했다. 이 논문은 경제학 사상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이다. 코스는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과 통제보다는 시장과 가격체계가 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스는 배출권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의 생각을 환경 문제에 적용했다. 미국에서 산성비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배출권거래제는 규제로는 어림도 없었을 만큼 훨씬 적은 비용과 빠른 속도로 이산화황 배출량을 크게 줄였다.오염을 배출하는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은 도덕적 결함에 면죄부를 주는 폐해를 낳는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국제 기후협상에서도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 2024-04-17 10:33:45
- [EE칼럼] 글로벌 비전 실종된 기후변화 총선 공약
- 4·10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과 각 후보들은 다양한 정책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기후변화는 유권자 세 명 중 한 명이 투표할 후보를 선정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할 정도로 각 당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는 물론 올해 선거를 치르는 EU를 비롯한 70여개 국에서도 마찬가지다.기후변화 공약은 기후대응기금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겠다는 기후금융,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에너지전환, 기후변화 전담 부서의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슈가 되었던 재생에너지 100%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위 RE100 이슈도 여야 간에 중요한 쟁점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역
- 2024-04-03 08:43:01
- [EE칼럼] 22대 국회, 기후에너지 정상화 기대한다
- 기후악당(Climate Villain)은 기후위기 시대에 무책임한 대응을 하는 국가 또는 기업을 말한다. 국제기후단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는 해마다 12월 초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기후변화 대응이 진전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막은' 4개 국가를 '오늘의 화석상'으로 뽑아 발표한다. 국제 기후변화 연구기관 컨소시움인 '기후행동추적'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들의 감축행동을 분석해 기후변화대응지수를 발표한다. 오늘의 화석상을 받거나 기후변화대응지수가 저조한 국가들이 기후악당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는 오늘의 화석상을 받은 4개국 중 3위에 올랐으며 기후변화대응지수는 67개 중 64위를 차지했다.처음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기후변화협약으로 결실을 맺은 1992년 무렵에 기후악당들은 먼저 산업화
- 2024-03-28 08: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