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저기는 맞고 여기는 틀리다](/data/ekn/image/2025/04/29/ekn20250429000020.200x260.0.jpg)
- [EE칼럼] 저기는 맞고 여기는 틀리다
- 2025년 3월 24일 미국 대법원은 특별한 판결을 내렸다. 2015년 줄리아나 올슨을 포함하여 미국 청소년 21명이 제기한 '줄리아나 vs 미국' 기후소송이 10년을 끌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재판 없이 기각됐다. 당시 청년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은 미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화석연료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청소년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미국 대법원은 하급 법원이 2024년 한번 기각한 사건의 원심을 유지하며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이 미국 행정부에 실질적 해결책을 수립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는 만큼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이다. 미국 사법부는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거나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각하고 행정청의 의견을
- 2025.04.22 10:58
![[EE칼럼]의원입법과 수권정당의 길](/data/ekn/image/2025/04/29/ekn20250429000019.200x260.0.jpg)
![[EE칼럼]롤러코스터 타는 봄철 날씨](/data/ekn/image/2025/04/29/ekn20250429000018.200x260.0.jpg)
![[EE칼럼] 트럼프의 화석연료 회귀와 한국의 선택](/data/ekn/image/2025/04/29/ekn20250429000017.200x260.0.jpg)
![[EE칼럼] 태양광 산업에 볕이 들려면](/data/ekn/image/2025/04/29/ekn20250429000016.200x260.0.jpg)
![[EE칼럼]전기요금구조와 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data/ekn/image/2025/04/29/ekn20250429000015.200x260.0.jpg)
![[EE칼럼]이제는 구조개혁이 답이다](/data/ekn/image/2025/04/29/ekn20250429000014.200x260.0.jpg)
![[EE칼럼] 혁신 기술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data/ekn/image/2025/04/29/ekn20250429000013.200x260.0.jpg)
![[EE칼럼] 우리나라에는 아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없다.](/data/ekn/image/2025/04/29/ekn20250429000012.200x260.0.jpg)
![[EE칼럼] 기본에 투자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data/ekn/image/2025/04/29/ekn20250429000011.200x260.0.jpg)
![[EE칼럼]中 ‘자원무기화’ 대비해 우크라이나 광물개발 참여를](/data/ekn/image/2025/04/29/ekn20250429000010.200x260.0.jpg)
![[EE칼럼] 용접공과 원전 르네상스](/data/ekn/image/2025/04/07/ekn20250407000013.200x260.0.jpg)
![[EE칼럼] 전력시장 지역 차등요금제, 소매 경쟁 없이는 허상이다](/data/ekn/image/2025/04/07/ekn20250407000012.200x260.0.jpg)
![[EE칼럼]태양광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것은](/data/ekn/image/2025/04/07/ekn20250407000011.200x26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