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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칼럼] 기후에너지부로의 헤쳐 모여...꼭 해야 하나?
-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요즘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가 한창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대응 업무를 묶어서 이른바 기후 컨트롤타워를 출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부처를 통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대선 공약으로는 유용했을 지 모르지만, 결국 장관 자리 하나만 늘리고 부작용만 남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이 주장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니다. 이미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같은 구상을 내놨었고, 집권 후 당시 당국자들도 괜히 이 공약을 폐기한 것이 아니다. 그때 실현되지 못했던 일에는 분명 다 이유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가 보다. 환경부 내의 기후 부서 외에도 생태계 보전, 오염 규제, 자원 관리 등 여러 부서가 존재하는데, 이들 업무가 서로 분리해야 할 만큼 이질적이지
- 2025.06.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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