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E칼럼] 자원개발, 긴 호흡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가 최대 140억 배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산유국 희망 프로젝트는 야당과 일부 언론들의 연일 전방위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업 주체인 한국석유공사는 본연의 업무 외 정치권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만들어 내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 제대로 한다면 데이터를 검토해 최적의 시추 위치를 정하고 투자자와 협상을 해야 한다.통상 석유.가스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해저 지형에 모래(저류층)와 석유 위를 덮어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 진흙(덮개암)이 있어야 한다. 또 바닥 지형을 받쳐주는 기반암과 돔 형태로 석유 유출을 막는 트랩의 존재도 석유 매장을 암시하는 요소이다. 한국
- 2024.07.07 11:59
칼럼
- [EE칼럼] 전력수급기본계획 해바라기 언제까지
-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뻔한 논의 주제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상대적 비중에 대한 논쟁부터, 좀 더 깊은 수준으로는 전기본의 존재 자체에 대한 고민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기본 자체가 이념화되고 정치적 결정이며, 경직적이면서도 일관성이 떨어지고, 국가주도 통제경제라고 비판한다.현재 야당 일부에서도 강력하게 폐지를 주창하고 있지만, 일단 여당 입장이 되면 정책의 방향을 리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왔기에, 정치권으로부터의 존폐와 관련된 일관된 시그널도 받기 어려웠다. 현 여당이 원자력에 무게를 싣는 만큼, 과거 야당도 전기본을 통해 재생에너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식이다.이러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러 계획경제 스타일의 중앙집권적 계획수립이 계속되는 원인은 무엇일지
- 2024.07.04 10:58
- [EE칼럼]변동성 많은 전력수급계획,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좌초되면서 수급계획의 역할도 어정쩡한 상태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수급계획을 없애자니 아쉽고 그렇다고 매번 논란에 휩싸이는 것도 달갑지 않다. 어쩌면 계륵과도 같을 것이다. 조만간 전기사업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절차는 계속 되풀이될 것이다. 요즘은 본래 수급계획이 만들어진 목적이나 역할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저 법에 규정되어 있고 정부의 업무라 하니 연례행사처럼 되풀이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수급계획이 국가 에너지정책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전원의 선택과 물량이 국가 에너지산업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제라도 수급계획에 대해 냉정하게 집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해볼 때다.오랜전 부터 수급
- 2024.07.03 11:00
- [EE칼럼] 정치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놔줘야
- 5월 31일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공개되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매 2년 마다 향후 15년 동안의 발전믹스를 담아서 발표한다. 그래서 금번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발전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지를 담고 있다. 향후 15년 후에 한국경제가 어떤 상황일까? 전기를 얼마나 소비할까? 당장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15년 후를 전망한다는 점부터가 후진적인 경제개발 시대적 사고에 우리가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이렇게 아직도 계획에 집착할까? 경제개발 시대의 전력설비라는 것이 한전이라는 독점기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성공적으로 경제개발 시대를 이끌어왔고, 계획이란 것이 기저 발전원인 원자력과 석탄만 결정하면 국민들에게는 안전하고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고 산업계에는 저렴한 전력원가를 바탕으로
- 2024.07.02 10:59
- [EE칼럼] 유럽의회 선거결과가 준 교훈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는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 중 하나로, 각 회원국의 인구 비율에 따라 현재 705석으로 구성된 의석이 배정된다. 회원국 마다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선거를 통해 5년마다 선출됩니다. 이러한 유럽의회 선거가 지난 2024년 6월 6일부터 9일까지 치러졌는데, 그 결과가 EU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감지되었다. 특히 극우 정당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이 기존 71석에서 52석으로 줄어든 반면, 유럽보수와개혁(ECR)과 정체성과 민주주의(ID) 같은 극우 성향의 정당들은 각각 69석에서 76석으로, 49석에서 58석으로 증가했다.이에 대해 이민문제나 정치적 불신과 기존 정치에 대한 반감 등과 함께 생활비 상승, 환경 정책에 대한 반발 등이 주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EU
- 2024.07.01 11:00
- [EE칼럼] 세계 에너지경제학 석학들이 지적하는 에너지 이슈
-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의 제45회 국제학술대회는 에너지의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세션으로 시작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미국, 프랑스, 아제르바이잔 에너지기업 대표들인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작금의 에너지 이슈들이 지정학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10여 년 만에 다시금 지정학적 이슈가 에너지기업의 경영에서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학회가 열린 튀르키예는 20세기는 물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 분쟁의 중앙에 놓인 나라이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인 보스포루스해협 위쪽으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시발점인 크림반도가 있는 흑해가 있으며, 아래쪽으로는 에게해와 지중해가 있다. 동쪽으로는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이
- 2024.06.30 11:00
- [EE칼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 필요하다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이 발표됐다. 전기화·AI의 보편적 사용 등으로 급증이 예상되는 전력수요, 국가 탄소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요구, 전력망 확충 지연으로 인한 송전 제약 등 당면과제에 대응하는 고차원적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안이다.이번 실무안은 몇 가지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먼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시장의 의구심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전원 구성을 통해 2038년까지 무탄소 전원 70% 달성 목표를 제시한 것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왔던 수요관리 계획의 실효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 2024.06.27 12:35
- [EE칼럼]리파워EU(REPowerEU)시행 2년이 주는 교훈
- 지난 5월 14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REPowerEU를 시행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당시 유럽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로 인식되었고 에너지 가격은 폭등했다. REPowerEU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에너지 안보 정책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 다변화, 즉 천연가스 수입원을 다변화하여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빠르게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여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45%(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는 최소 42.5%)까지 높이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했다. 현재까지 EU는 REPowerEU 목표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으며 중장기 목표 달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 2024.06.26 11:00
- [이슈&인사이트] 미세먼지 관리 정책, 과학계 협조가 필요하다
-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의 대기관리 방향의 하나는 미세먼지와 오존의 동시 저감이 될 것이라고 한다. 1995년 정도만 하더라도 도심형 스모그의 원인으로 지목된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의 저감 필요성을 가지고 대형 발전소 위주로 규제를 시작하였었고 이러한 산성가스들이, 아황산염이나 질산염으로 초미세먼지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밝혀져 왔다. 이후 화석원료를 사용하는 대형 산업설비의 아황산가스 및 질소산화물의 저감 설비 설치를 정책화하여 국내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바 있다.국립환경과학원의 5개 대기환경연구소로부터 제공된 미세먼지 질량 농도와 무기질 이온 성분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된 최근의 연구에서 모두 초미세먼지 질량농도는 총질산 농도 변화에 가장 크게 변하였다고, 그
- 2024.06.25 11:03
- [EE칼럼]점점 더워지는 여름...전력수요 대응 제대로 가고있나?
- 최근 읽던 책 중에서 각 국가의 지리적인 위치가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나라의 현대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루는 내용이 있었는데, 한 국가의 생활 모습과 발전이 지리적 위치라는 요소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의 경유지가 될 수밖에 없었음이 강조되고 있었다.한편, 우리나라는 위도상으로 북위 33~38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대륙으로 치면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튀르키예 등 여름에 뜨겁다고 생각되는 국가들과 비슷한 위치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위도상 위치는 에너지 차원에서 살펴보면 일정한 온도 범위에서 생활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측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보인다.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배웠던 우리나라의 기후가 여름
- 2024.06.25 10:59
- [EE칼럼] 미세먼지와의 싸움은 장기전이다
- 얼마 전 발표된 포스텍 연구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수준인 5㎍/㎥를 한참 웃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미세먼지는 호흡을 통해 몸속 깊숙이 침투해 여러 질병을 발생시키는데 임산부와 어린이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스텍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는 경우, 2050년에는 약 11만명이 조기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2050년의 조기 사망자 수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려면 초미세먼지 농도를 6㎍/㎥까지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문득, 극심한 대기 정체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어서는 날이 일주일이나 지속되고, 기준치(24시간 평균치 35㎍/㎥)를 초
- 2024.06.24 10:52
- [김성우 칼럼] 주목받는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의 역할
- 캘리포니아 50도, 뉴델리 47도, 아테네 40도, 베이징 37도! 이는 6월 중순 지구촌 곳곳에서 기록된 섭씨 기온이다. 때이른 폭염은 사상 최악의 여름의 서막을 알리며, 산불이나 사망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원인은 간단하다. 지난 30년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비중을 거의 줄이지 못한 결과다. Out World in Dat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의 81.8%가 화석연료인데, 기후대응 국제협약인 파리협정을 체결했던 2015년에는 85%였으며, 첫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렸던 1995년에는 86%였다. 비록 세계에너지기구(IEA)가 2030년내에 화석연료의 수요가 peak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예측이 화석연료의 빠른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당분간 화석연료와의 공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미 배출된 탄소를 제거하거나 부득이하게 배
- 2024.06.23 11:01
- [EE칼럼] 전기본 실무안은 왜 공개했을까?
-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일색이다. 물론 원자력을 늘렸다는 생색내기도 포함되어 있다. 생색내기라고 폄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재생에너지를 97 기가와트(GW) 늘리고 신규원전은 4.9 GW를 늘린다. 1/20 수준이다. 또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신규원전 건설이 아니라 계속운전을 통해서 가동원전 기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전부품 생태계가 살아나기 어렵다.그러려고 산업부는 생태계 살리기에 여러 가지 지원을 했던 모양이다. 신규원전 건설을 하면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살아날 것인데 말이다. 2038년 전력수요를 적게 예측함으로써 원전 비중이 30%를 초과하도록 통계 수치를 만들어낸 느낌도 든다. 앞으로 탄소중립을 한다면 화력연료를 사용하던 것
- 2024.06.20 10:58
- [EE칼럼] 기후위기 대응의 콘트롤타워가 절실하다
- 백년만의 폭염, 기상관측 사상 최대의 홍수, 가뭄 등 연일 뉴스에서는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 재해에 대해 심각하게 보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은 기후변화때문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지못한다면 21세기 인류의 생존이 위협된다고 한다. 이러한 글로벌 기후위기 문제는 190개국가 이상이 참여하는 역사상 최대의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을 이끌어냈다. 전 세계는 이미 10년전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혁명이전 1.5℃ 이내로 막아야 한다는 합의를 했지만, 이미 올해 1.5℃ 이상 상승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이처럼 기후변화는 우리의 대응 속도보다 앞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일이 오늘보다 가옥하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기후변화는 당장 우리의 먹거리에서부터 사회 및 경제, 보건
- 2024.06.19 11:01
- [EE칼럼] 재난의 경제학
- 벌써부터 폭염이다. 2018년인가? 한국은 사상 최악의 폭염을 경험한바 있는데 약 160명 정도의 인명 손실이 있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은 2003년에 유럽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망자만 5만에서 7 만명이라고 한다. 올해 태국이나 인도는 체감온도가 50도를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국내ㅔ외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문제다.최근 모 경제지를 보면 섭씨 1도 오르면 세계 GDP가 최대 12%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한다. 하바드 대학과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가 참여하여 전미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가후변화 거시경제 영향"이라는 논문이다. 기존 분석과 다른 점은 전 지구를 대상으로 120년 동안 173개국에서 나타난 온도와 풍속 및 강수 등의 종합적인 데이터를 근거하여 지구온도가 1도 상승하면 영향은 6
- 2024.06.18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