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E칼럼] 위해성 기반 대기환경 정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며
-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대기질 관리를 하는 방식이 주로 배출원으로부터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저감하고자 하는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왔다. 이러한 정책 관리 수단은 상당 기간 잘 관리되고 그 정책 부합성과 투자 자원의 효율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산업계와의 적절한 협력과 논의를 기반으로 단계별 추진이 되어왔으며, 과거 우리나라의 부족한 자원을 감안할 때에 경제 생산 부문과 환경 관리 부문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환경관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우리나라가 대기 문제와 관련하여 대외 요인 등의 관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산업용 대기 환경관리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은 정부와 산업계의 지속적인 소통에 근거해 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대기질 관리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총량 절감이 상당한 투자 비
- 2024.08.29 10:58
칼럼
- [EE칼럼]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 딜레마, 열 요금이 핵심이다
- 서울시민들이 잘 모르는 서울시의 딜레마가 있다. 바로 강서구 마곡지역에 위치한 주택 7만 세대 열 공급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와 열전용보일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09년 정부가 이 지역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고 2년 뒤 서울시에서 마곡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사업을 허가받았다. 그 후 서울에너지공사가 2016년 설립되면서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은 초기 계획과 달리 더디게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6차례나 유찰되었고, 어렵게 수의계약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였지만 물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로 해당 업체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사업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문제의 발단은 사업비 인상이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사업에 착수할 당시 사업비 규모는 3,528억 원이었지만 사업이 연기되고 여러 번
- 2024.08.28 10:58
- [EE칼럼] 바이오 연료 전쟁이 온다
- 이번 여름은 정말 덥다. 이미 각종 기록을 깨고 있다. 일일 최대 전력 수요량, 일일 최고 온도, 그리고 온열진환 환자 수, 강력한 태풍의 발생, 여기에 잦은 난기류의 발생, 심지어 대형 지진의 발생 가능성 등등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나 태풍으로 전 세계가 많은 경제적, 인명적 고통을 받고 있다.문제는 이런 현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들은 충분한 전력 공급과 수요 관리, 효율적이고 적절한 건강 보호의 시스템 마련, 사회 기반시설의 대폭적인 강화, 그리고 기상 예정보 체계의 정확도 향상 등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너무 덥다 보니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고 나오는 것이 더 심해진 듯하다. 당연히 교통 체증이 휴가철과 함께 시내는 물론 지방에서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심각한 기후변화
- 2024.08.27 10:58
- [김성우 칼럼] 산업 탈탄소가 시급한 이유
- 미국 국립 해양대기국(NOAA)이 지난 17일 발간한 기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가 역대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가능성이 77%에 달한다고 한다. 지구의 지난달 지표면 기온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7월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지난 14개월 연속 매월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이렇게 심각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주요국이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 관련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데, 특히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 제품을 국가간 교역할 때 과금하는 탄소무역장벽에 주목해야 한다.유럽연합이 올해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작하면서 영국 등 주변국들도 유사한 정책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주요 교역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탄소배출량을 미국의 제품 탄소배출량과 비교·평가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상원에 이어 지난 7월 하원에서도 양당 의
- 2024.08.25 10:30
- [EE칼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변동대책 체계화해야
- 오래 종사한 에너지-자원 국제동향 파악에는 나름 노력하는 편이다. 그러나 요즘은 개인 능력 부족을 의미하는 비학비재(非學非才)의 한계를 절감한다. 변화무쌍이라는 시쳇말처럼 글로벌 에너지-자원 산업변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평생 몸담아온 에너지 부문에 대한 최소한의 기여도 못 한다는 후회가 크다. 국외 전문가 그룹들은 유례없는 비상사태에 있다고 한다. 시장여건의 급변상황을 학제적 논리로 파악하여도 정치적-지정학적 여건 급변에 따라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학문과 전문가들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을 위기상황이라고 국외 동료들이 전한다. 따라서 세계 차원 수급예측을 바탕으로 검증 가능한 시간과 국가-지역 범위를 정하고 연구방법론 설정한 후 가설제시- 검증- 사후 평가라는 전통적 시장분석과 예측의 적정성이
- 2024.08.22 10:58
- [EE칼럼]재생에너지 전력의 우선 접속을 보장해야
- “전력망 운영자는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자의 전력망 접속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1990년 독일 연방의회에서 제정한 '전력망접속법(Stromeinspeisungsgesetz, the Electricity Feed-in Act)'의 첫 번째 핵심 조항이다.이어서 이 법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전력 소매 가격의 90%, 수력과 바이오매스 발전은 65~80%의 가격으로 20년간 구매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육상 풍력의 보급은 속도를 내게 되었지만 생산비가 비싼 태양광은 아직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독일 연방 정부는 2000년에 전력망접속법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법(Erneuerbare Energien Gesetz, EEG)을 제정하여 구매 가격을 생산비를 보전하는 수준으로 정하였다.재생에너지 전력의 전력망 우선 접속권은 당연히 유지되었다. 송전망 운영자가 '재생가능에너지 우위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
- 2024.08.19 11:02
- [EE칼럼]재생에너지 대세는 태양광인데...대한민국은?
- 2024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고 여름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글로벌 기후는 계속해서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CCS)와 기후, 에너지 정책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카본 브리프(Carbon Brief)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더운 날이었으며 올해는 데이터 수집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확률이 95%에 달한다고 한다. 2023년 6월 이후 13개월 연속 월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7월 25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올여름 기록적인 이상 고온 현상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며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효율적인
- 2024.08.19 11:02
- [EE칼럼] 기후 난민에 더욱 관심 가져야
- 올 해 여름은 너무나 길고 힘들게 느껴진다. 계속되는 폭염에 6월 중순부터 약 두 달 동안 무려 90만 여 마리의 가축들이 폐사하고 온열질환 환자도 지난해 보다 13%나 증가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한반도의 기후위기도 심각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극한 기상 현상의 빈번한 발생, 생태계의 변화 등은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며, 특히 취약한 지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생겨난 '기후 난민' 문제는 국제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인도적 위기로 급부상하고 있다.기후 난민은 자연재해나 기후위기로 인해 거주지를 잃고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세계은행은 2021년 업데이트해서 발표한 <그라운스웰(Groundswell) 보고서>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2050년까지 전 세계 6개 지역에서 2억 1,600만 명이 자국
- 2024.08.18 10:58
- [EE칼럼]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 위해 수요자원시장 활성화 필요
- 신선식품 유통업체에서 냉장고를 몇 시간 동안 꺼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대형 공장이 10분 정도 멈춰도 제품 생산에 지장이 없다면? 상상 속의 일이 아니다.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원격 제어시스템이 실제로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여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에너지전환 하면 우리는 항상 태양광, 풍력, 원자력 같은 무탄소 전원을 떠올리고 무엇이 더 나은 대안인지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자원들은 전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전력 시스템에서 공급이 한쪽이라면, 수요가 반대편에 있다. 수요 측에도 중요한 역할이 있다. 가정, 공장, 쇼핑센터, 건물이 전기를 덜 사용하면 그만큼 전기를 덜 생산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수요 자원을 'First Fuel'이라고 부른다. 이는 생산 이전에 덜 사용하고, 사용하는 시간대를 조
- 2024.08.13 10:58
- [EE칼럼] 에너지복지는 기후변화의 안전판
- 폭염 누적 사망자가 지난 주말 현재 11명에 이른다고 한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2일은 전 지구 평균온도가 17.15℃를 기록하며 역사상 가장 더운 하루가 되었다. 지금까지 기록은 평균 기온 17.08℃를 찍은 2023년 7월 6일이었다. 불과 1년여만의 기록 경신으로 여름이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전 세계 냉방수요도 덩달아 폭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 세계 전력수요가 4%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며, 주요 원인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에어컨 수요 증가를 지목했다. 국내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도 2020년 89.1GW에서 2023년 93.6GW로 3년 만에 무려 4.5GW가 증가할 정도로 급증 추세다.에너지 빈곤층에게 폭염은 어쩌면 혹한보다 더 어
- 2024.08.12 10:58
- [EE칼럼] 헤어질 결심이 필요할 때다
- 익숙한 것과 헤어지는 건 쉽지 않다. 헤어진 후 새로운 것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면 후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헤어져 할 때가 있다.지난 7월 29일 한국원자력학회가 '한국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솔루션'을 발표했다. 골자는 “외국 사례는 참고하되 우리 기술을 활용해 우리 환경에 맞는 처분장을 2050년대 초까지 확보하자"이다. 학회의 발표는 그간 업계에서 당연히 여긴 몇 가지 관습과 과감히 헤어져야 함을 시사한다.첫째, '외국 맹신주의'다. 과거 우리 원자력계는 처음 접하는 일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외국 사례를 찾았다. 안전 규제도 마찬가지였다. 외국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기준 삼아 일을 해결했다. 그간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외국과 우리나라의 지질 환경과 사회 분위기가 다
- 2024.08.08 10:58
- [EE칼럼] 탄소중립시대에도 천연가스전 개발이 중요한 이유는?
- 파리 올림픽으로 지구촌 전체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로 인류의 터전인 지구도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그 주된 원인은 지나친 화석연료 사용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전환과 탄소감축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의 전력화, 탄소포집 및 저장 활용(CCUS), 수소에너지 등이 있다.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도 2050년까지 에너지의 전력화 비율을 현재의 2배 이상인 45%로 늘리고 에너지원의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36%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실천하려는 의지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수적이다.한국은 2050년까지 남은 30년간 어떻게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 전환을 계획대
- 2024.08.07 10:58
- [EE칼럼] 우라늄 공급망 확보 나서야 한다
- 지난달 17일 우리나라가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진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원자력발전소는 우라늄235 원자핵이 핵 분열을 일으킬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을 갖춘 곳이다. 원전 연료의 핵심은 우라늄이다. 우라늄은 한동안 공급자보다 수요자 우위였으나 2020년부터 공급자 우위로 재편되고 있다. 더구나 서방세계의 러시아 제재 움직임과 맞물려 최대 우라늄 공급선인 러시아를 대체할 방안을 찾고 있다. 세계 우라늄 시장은 서방권과 중국, 러시아의 공급망이 장기적인 분절화로 나아가는 길 목에 진입했다.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세계가 우라늄 시장의 큰 손인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금세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우
- 2024.08.06 10:58
- [EE칼럼] 천연수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 요즈음 국내 수소업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청정수소의 '원년(元年)'이 될 것이라며, 청정수소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었다가, 막상 뚜껑이 열려 관련 제도의 내용이 발표된 이후 국내 업계의 이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차갑게 식은 듯하다. 아무래도 청정수소에 대한 지원 혜택이 석탄·LNG화력발전소와 연계된 대규모 해외 암모니아 공급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 때문인 듯하다. 흥미롭게도 이런 청정수소를 대신해서 조야의 관심 대상으로 부상한 것이 바로 천연수소(Natural Hydrogen)이다.사실 일반적인 '수소'는 원유·천연가스 등과 같은 '천연자원'이 아니다. 이보다 원료를 투입, 에너지를 소비하는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자동차·스마트폰 등과 같은 공산품에 가깝다. 이 같은 수소
- 2024.08.05 10:58
- [EE칼럼] 자원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것들
- 미국과 유럽은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에너지 자원 안보와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 2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국가 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양 진영 모두 목표의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다. 유럽은 보유한 북해유전과 프랑스 원자력에 더하여 독일의 LEEN(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 사업과 같은 에너지자원 절약 프로그램의 가동 및 북유럽의 대형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미국은 기술개발을 통하여 자국 내에서 대량의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을 값싸게 생산하는 방식으로 기술개발과 청정에너지 보급 사업을 진행하여 두 진영 모두 에너지자원의 자급자족률을 높이고 동시에 온실가스배출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지난 7월 말, 우리나라에서도 자원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모두 좋은 정책들이 발표되어 반갑다. 먼저 7월
- 2024.08.04 10:50